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민주당의 위험한 안보 의식

- 대통령의 안보 인식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

Ⅰ. 안보를 인식의 문제로 오해하다

민주당의 안보 인식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위협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전환되고, 군사적 도발은 언제나 맥락 속에서 재서술된다. 그 결과 도발의 실체는 흐릿해지고, 대응하는 국가의 판단만 과잉 반응으로 낙인찍힌다.

안보가 현실의 문제에서 담론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순간, 국가는 방어 능력을 잃는다. 총과 미사일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사실이며, 안보는 서사가 아니라 계산이다.

Ⅱ.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도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한다는 인식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전쟁 책임을 상대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뒤바꾸는 사고의 체계다. 북한은 단 한 번도 과거를 사과하지 않았고, 도발을 중단한 적도 없다. 핵과 미사일은 현재진행형 위협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행위보다 의도를 해석하고, 결과보다 감정을 헤아린다. 이는 평화주의가 아니라 도덕적 자기 해체에 가깝다.

Ⅲ. 힘을 부정하는 평화론의 한계

민주당의 평화 담론은 힘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억지력은 긴장을 부른다는 이유로 회피되고, 대비 태세는 적대 행위로 치환된다. 노동신문 개방 같은 발상은 이 논리의 귀결이다. 독재 선전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고, 자유는 스스로 방어 수단을 내려놓는다. 민주주의는 무장 해제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평화는 힘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균형에서 성립한다.

Ⅳ.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인권

비전향 장기수에게는 연민이 강조되지만, 납북자·국군포로·억류된 자국민 문제는 늘 후순위다. 민주당의 인권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방향에 따라 작동한다. 이는 인권의 확장이 아니라 적용의 편의성이다.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때, 인권은 도덕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Ⅴ. 동맹 경시와 외교적 독주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은 전략이 아니라 공조 이탈이다.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은 신뢰에 균열을 가하는 선택이다. 안보는 단독플레이의 영역이 아니다. 동맹을 약화하는 외교는 곧 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외교적 자율과 외교적 고립을 혼동하는 순간, 국가는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Ⅵ. 이념이 안보를 대체할 때

이재명과 민주당의 근본적 문제는 북한에 대한 호오가 아니다. 안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념적 실험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안보에는 실패를 복기할 시간이 없다. 한 번의 오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힘, 억지, 동맹,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만 성립한다. 이를 외면한 안보관은 결국 기록으로 남는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현실이 아닌 이념으로 관망하며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는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은 정치였다 기억되고 그 대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