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민주당은 지난달 “계엄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사법부가 내란 시나리오에 협조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에 대법원 압수수색과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까지 요청했다.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의혹 제기였다. 그런데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였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현 여권의 ‘내란 동조범’ 몰이가 허위로 판명 난 것이란 말이 나온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쯤 대법원에서는 기획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봤다. 당시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일단 출근하자”고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사무실에 모였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2·3 계엄 당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실무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 사실이 내란 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이미 지난 5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 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계엄 연루설을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복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허위 공격은 근거 없는 막무가내에 가깝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고 실제는 그 반대라는 특검 수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부끄러움을 잊었다 해도 한 번쯤은 대법원장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