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정부는“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으로 민생이 끝모를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계란 한 판 70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은 민생고통의 단면”이나타나고 있다.

IMF를 연상케 한다.연말 종가는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695원으로 최고였다. 이후 연말 종가가 1400원을 넘긴 때는 비상계엄·해제 혼란이 벌어졌던 지난해(1472.5원)와 올해뿐이다.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국내주식 투자독려,“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 시리즈와 관세협상 실패로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위해 최근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위험 상품인 선물환 매도를 정부가 개인들에게 쉽게 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멍뚤린 당근책이 아닐 수 없다.환율을 잡겠다고 던진 당근이 절세 컨설팅 교재로 쓰이고, 구멍을 막겠다고 덧댄 규제가 또 다른 구멍을 낳는 어설픈 RIA는 성공하기 어렵다.

외국 화장품을 좋아하던 소비자들은 값싸고 좋은 한국 제품이 많이 나오자 자연스레 국산을 더 사들이고 있다.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이 좋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환율 잡겠다며 미국 주식 팔라고 호소하기 전에 경제가 더 성장할 판을 깔고 규제로 막힌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줄 방법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설마 모르면, 더 문제다.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환율 폭등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따른 통화량 팽창이며 서울 집값 급등은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의 결과”이기도 하다.“재정적자, 저성장, 금리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불안은 언제든 더 큰 파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1980년 신군부가 10·26 수사를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면, 2025년에는 12·3 비상계엄을 기화로 내란몰이를 앞세워 헌법과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입성후 국무회의에서“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이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했던 세력, 사람들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린다. 원시적”이라고 부연했는데 맞는 말이다.말 그대로 실천 해주길 바라는 바다.그렇게해서 이제 부터라도 국민통합을위한 행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내란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야당 탄압,정치적 보복 보다 국민 통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선 “민중기 특검 결과보고서에도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로비가 명시돼 있는 많큼,“이번에 성역 없는 특검을 민주당은 수용하여야 한다.

통일교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29일 결렬됐다. 통일교 특검의 핵심 중 하나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인데 민주당이 이를 수사 대상에 넣지 말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신 ‘신천지의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통일교 특검 논의는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중기 특검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것이다. 신천지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특검은 국힘 의원만 기소했다. 편파 수사를 한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에 묻고싶다, 이것이 공정한 처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