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은 사실상 끝?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란 청산이나 사법개혁 같은 정치적 현안보다는 실질적인 살림살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7, 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새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물은 결과 응답자 36%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1일 보도했다.

'내란 청산과 공직사회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라는 응답은 13%에 머물렀다. 이어 경제적 양극화 해소, 주택가격 안정, 사법개혁이 각각 9%를 기록했다. 주요국 외교(8%), 저출생 극복(4%), 금융시장 활성화(2%), 안보 강화(2%)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에 대해선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답변이 23%로 가장 많았다. 환율 불안(21%)과 물가 상승(19%)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외 변수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일자리 부족 및 고용악화(11%),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10%), 부동산 가격(9%), 수출 둔화(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30세 미만(13%), 60대(14%), 70세 이상(15%) 등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우려가 컸다.

이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민주당은 살펴 민생경제를 회복 시켜아 할 것이다.

정치권 개입과 군·국정원 간부의 과장된 진술이
'계엄=내란'을 확정된 사실인 양 국민 인식 속에 각인시켰다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위법 요소가 크다는 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냐는 별개의 문제다.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 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 할 사실인 양 각인시킴으로써 정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내란프레임에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 실효성과 민생 안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내란프레임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신뢰도를 감소시키고있으며,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러함에도,작년12월 3일 “(내란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며 ‘진압 과정’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그 후 이 대통령은 자신을 ‘내란 수괴’라고 공격했다는 이혜훈을 신설 부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고도 이 정부가 내란 청산을 계속한다면, 논리도 안 맞고 설득력도 사라진다. 이혜훈이 국민 앞에 밝혔듯 검증팀에도 과오를 사과하고 통합의 시대 동참을 다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혜훈 발탁 발표 당시 청와대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지명 이유만 밝혔을 뿐이다.

차라리 잘됐다. 이젠 이 대통령부터 내란 청산의 사슬을 끊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처럼 집권 5년 내내 적폐 청산의 덫에 갇혀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적(敵)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집권 2년차였던 2018년 문 정권은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학사비리 갑질 등 생활 적폐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 장관 조국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 정부가 75만 공무원 중 불법 비상계엄 ‘부역자’를 잡아내겠다며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했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접어야 한다. 제보센터에 접수된 고발이 고작 68건이다. 부역자로 찍힌 공무원은 이혜훈의 ‘모범답안’을 참고하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집권세력이 칼춤 추지 않아도 보통국민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새해이다.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정부 2년차 최우선 과제로 환율·물가 안정이 첫손에 꼽혔다(49.3%). 김민석 총리는 작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새해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민 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여론조사에서 계엄 잔재 청산(23.8%) 과제는 행정 통합 등 균형발전(24.4%) 다음 순이었다.

내란내란 내란몰이하지 않아도 ‘인사 폭탄’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 천재 소리를 들으며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윤 어게인’ 이혜훈이 국민 앞에 내란을 인정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마오쩌둥의 통일전선전술이 울고 갈 완벽한 승리다.

"정치 특검에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 새 특검의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가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 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라.포플리즘,정치 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알려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