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고위공직자 인선 시 기부 내역부터 살펴봐야

<징비록>과 유성룡(柳成龍)

작성일 : 2026-01-06 04:00 수정일 : 2026-01-06 12:29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casj007@naver.com)

 

한국인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로 병역기피와 학력 위조, 부동산 투기가 꼽힌다. 대한민국은 군 복무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신성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피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그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은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큰 비판을 받기 일쑤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학력과 학벌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다.

 

좋은 학력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 '학벌 지상주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학력을 위조하는 행위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 지위나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여겨진다. 또한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값 상승이나 전월세난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의혹에 휩싸일 경우, 정책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이슈는 공통으로 '공정성''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민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욱이 소위 특권층의 반칙이나 불공정한 행위는 일반 시민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런 관찰에서 고위공직자 인선 시 지금껏 기술한 병역기피, 학력 위조,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의 톺아보기가 꼽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선 대상자의 평소 기부 내역 공개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힘겨운 서민도 기부를 실천하고 있거늘 수십 수백 억 대 자산가가 기부는커녕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갑질이나 일삼았다면 이는 응당 낙마 사유로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국보 제132호인 <징비록>을 남긴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을 부언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한 유성룡 선생께서는 생전 너무나도 청렴하였던 분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어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이 제수용품을 직접 가져와서 문상을 드렸다고 전해진다. 국민은 이런 공직자를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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