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안전교육원 원장)

공천뇌물 고구마 줄기는 얼마나 길까?

— 시·군·구의원 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혁신도 없다.

I.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면죄부

시·군·구의원 제도는 오랫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신성한 명분 속에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그 명분이 오늘날에는 책임 회피의 방패로 전락했다. 주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제도가 오히려 정치 불신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실패다.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보다 고쳐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진 지금, 시·군·구의원 제도는 근본적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II. 지방의회가 무력해진 이유

작금의 지방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령을 완전히 상실했다. 집행부와의 긴장 관계는 사라지고, 불의의 타협과 유착이 일상화됐다. 이유는 단순하다. 상당수 의원이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자에게 정치적 생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는 집행부를 비판할 용기도, 정책을 주도할 책임감도 자라날 수 없다. 또한 호남은 거의가 민주당 일색이니 감시와 견제와는 거리가 멀다.

III. 공천이 망친 제도, 제도가 숨긴 무능

시·군·구의원 제도의 최대 결함은 불공정한 공천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 능력·비전·윤리는 부차적 요소로 밀려나고, 충성도와 조직 관리 능력이 공천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선발된 인물들이 제도의 허술함 속에서 살아남으며 무능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제도는 무능을 걸러내지 못했고, 공천은 그 무능을 애초에 선택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IV. 형식만 남은 공천 심사

정당들은 공천 개혁을 말하지만, 실제 심사는 여전히 밀실에서 이뤄진다. 평가 기준은 불투명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도 없다. 외부 인사 참여는 요식행위로 끝나고, 시민 검증은 번거로운 절차로 취급된다.

공천 과정이 감춰질수록 정당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정치의 품격은 그만큼 추락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검은돈이 오가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V. 제도 개선 없는 개혁은 사기다

시·군·구의원 제도 개선은 숫자 조정이나 수당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퇴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공천 기준을 제도화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 개편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람만 바꾸고 구조를 놔두자는 주장은 가장 값싼 엉터리 개혁 흉내다.

VI. 기초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기초의원 선에서 봉합하려는 시도는 의도적인 축소다. 같은 공천 시스템 아래에서 구청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진다. 불공정한 공천은 무능한 행정 수장을 낳고, 준비되지 않은 입법 권력을 양산한다. 지방행정이 흔들리고 국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출발선이 이미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VII. 정의 없는 공천 위에 정의로운 정치는 없다.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공천 제도를 인수분해 해야 한다. 시·군·구의원 제도의 개선 없이 정치 개혁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자기기만이다. 공천을 사유화한 정치 세력에게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순진한 착각도 없다.

정의롭지 못한 공천 위에서는 기초의원도,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된다. 정치의 수준은 언제나 공천의 수준만큼만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