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상 전 양천고 교장,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모임 대표,이계상TV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재명 정부, 그 끝은 어디인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부패 정치 논란에 더해 환율·물가·고용 불안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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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은 1,450원을 넘나든다. 환율이 오르면 모든 경제 정책은 반감된다. 원자재·에너지·식량 등 필수 수입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 외식은 줄고, 소비는 위축된다. 국민은 체감 불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는 딴 세상 이야기다. 

무역수지 1,200억 달러 흑자, 국내 증시 5,000선 유지. 숫자만 보면 경제는 호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기업들은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에 풀지 않고 쥐고 있다. 정치·제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과 자본은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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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를 접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내 시장은 불안정하고, 해외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근로자 정년 연장 논의 등 정책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마저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으니 무역 흑자에도 환율은 오르고, 환율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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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는 이미 거리에서 드러난다.

서울의 이른바 ‘청년 거리’로 불리던 신촌, 이대입구, 연세대·홍대 일대는 상권이 무너지고 공실이 늘고 있다. 점포 앞에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 동산’이 형성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웃지 못할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을 풀어 지지율을 관리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혈세로 쌓은 모래성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여론의 냉정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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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물가, 안정된 환율.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도 무너진다. 여기에 공천 헌금 논란 등 부패 정치 의혹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은 결국 고갈만 앞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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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숫자가 아닌 체감 경제, 포퓰리즘이 아닌 신뢰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끝은 국민의 실망과 시장의 외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