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기 때문이다.

이번 돈 공천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미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 상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대표직에서 하차 하였다.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어,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애써 개인의 일탈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요즘 세상에 공천받겠다고 현금을 싸 들고 나서는 것도 웃기지만, 선거로 돈을 벌겠다는 정치인은 자취를 감췄을 것으로 짐작했다. 사실 검증이 더 남아 있지만, 중앙정치 한복판에서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장면이 벌어졌다. 충격적인 것은 스캔들의 주인공들은 하나 같이 훌륭한 경력을 지녔고, 세상을 향해 호통치며 정의로운 말들을 자주 던져온 이들이란 점이다.

나라에서 월급 주는 보좌진 9명을 거느린 국회의원은 소왕국의 1인자다. 피감기관장에게 호통치고, 700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의 용처를 정하는 과정에 1인당 수억∼수백억 원 정도는 예산 처분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기업이 잘 모시고, 예산 수혜자들은 조아린다. 특권의식이란 마(魔)에 휩싸이고,김병기 전 민주당원내표 처럼 의전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처럼 “갑의 횡포 근절이 내가 정치하는 이유”라는 글을 책에 쓰면서도 20대 인턴을 쥐잡듯 대하는 이율배반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위선의 가면을 탈을쓴 의원들이여!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대론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 보라는 시대의 절규가 들릴 법도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둔감하다.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민주당 반응은 상투적이어서 안일하게까지 들린다.

이젠 의원들에게 따져 물어야 할 때가 왔다. 예산 나눠 갖고, 보좌관이 써 준 원고를 읽어가며 호통치고, 상대 당 비판하고, 위헌 논란이 있건 없건 당론대로 국회서 표결하는 일은 뭐 그리 대단한 걸까. 이런 정도 일을 할 거면 왜 4년마다 홍역을 치르며 경선하고 총선을 치르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도매금으로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이젠 정말 정치가 한 클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일에 국회의원이 한 기여로 그 정치인을 평가해야 한다.

여당은 반복되는 돈과 성추문으로,갑질, 야당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문제로 수렁에 빠져 있다. 정당문화를 바꿀 정풍(整風) 운동이라도 시작됐어야 마땅한데, 용기를 내는 의원 한둘이 안 보인다. 의원들이 너무 잘 알아서일 것이다. 고개 들고 당 핵심부를 향해 옳은 소리, 쓴소리를 외치면 다음 공천 확률은 낮아진다.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자연선택’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금 여야 모두 창업가형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얌전한 월급쟁이형이 수두룩하다.애라이! 똥물에 쑤셔놓고 싶은 마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조직을 설치했다. ‘사회의 근본 틀을 확 바꿔보겠다’는 인상을 주는 이름이다.

사회개혁이 아닌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개혁이 우선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묻고싶다.국회에도 특별 감찰관 제도를 두어야한다.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등 각종 특권도 과감하게 내려 놓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