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민주당의 두려움은 특검이라는 거울

Ⅰ. 두 개의 잣대, 하나의 핑계

민주당의 정의에는 늘 조건이 붙는다. 남의 의혹이면 특검, 자기 의혹이면 회피다.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 앞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익숙한 주문을 외웠다. ‘정치공세’, ‘쇼’, ‘이미 수사 중.’

이 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논리가 아니다. 진실을 감추고 늦추기 위한 알리바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의를 판단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의를 선별하는 정당이 되었다.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너희도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 퉁 치자는 식이다.

Ⅱ. 단식을 조롱하는 권력의 오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민주당은 ‘정치적 쇼’라 비아냥거렸다. 이 한마디에 민주당의 태도가 모두 담겨 있다. 요구의 내용은 보지 않고, 방식만 조롱한다. 정치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데 익숙하다. 왜 특검을 못 받는지에 답하지 못하면서, 왜 단식을 하느냐만 묻는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회피의 기술이다.

Ⅲ.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구조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 핵심은 명확하다. 공세는 무제한, 책임은 무기한 연기. 검증을 요구받으면 탄압을 외치고, 의혹을 묻는 순간 프레임을 덧씌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방어하는 정당이 아니다. 회피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에 고착된 정당이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체질이고,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

Ⅳ.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거울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단식도, 필리버스터도 아니다. 특검이라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그들이 외쳐온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선택적이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래서 피한다. 그래서 외면한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은 묻게 된다. 정의를 말하는 당신들은 왜 검증대 앞에 서지 않는가?

Ⅴ. 정의를 독점한 자들의 위선

이재명과 민주당이 남긴 가장 큰 정치적 폐해는 정책 실패가 아니다. 정의와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정의를 너무 많이 말한 나머지, 국민은 이제 그 단어를 믿지 않게 되었다. 단식이 최선의 정치 수단일 수는 없다.

그러나 특검을 거부하며 정의를 말하는 민주당은 최악의 설득자다. 떳떳하다면 말이 아니라 검증으로 증명하라.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이 외치는 정의는 신념이 아니라 가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