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기준금리동결과 환율변동성 리스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작년 5월 2.75%에서 0.25%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향후 금리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란 표현마저 빼버렸다. 이로써 재작년 10월부터 계속돼 온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동결의 이유로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작년 2월부터 48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량도 다시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한국 외환시장 구두개입 효과마저 채 하루를 가지 못하고 다시 올랐다.

이와함께 청년취업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국방안보에 이어 향후 한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로 벌써부터 드리워지고 있기도 하다.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부 부문에 국한된 온기를 전체 경제로 퍼뜨리는 건 어려운 일이다. 작년의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돈 풀기는 반짝 효과만 낼 뿐,묽가상승를 부채질 할 뿐이다. 이러함에 중앙정부와 함께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많게는 50만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곧 있을 지방선거가 다가온 모양이다.정부는 기업들이 청년을 큰 고민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제도를 유연화하고, AI 전환 투자를 지원해 전체 경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이런 진퇴양난 상황에 놓인 건 잘나가는 일부 기업·산업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문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탄 반도체 등 일부 부문은 실적이 개선돼 직원들이 높은 성과급을 받지만, 석유화학·철강 제조업등 고전하는 기업과 종사자들은 훈풍에서 비껴나 있다. 코스피가 4,800에 육박해도 돈 번 개미투자자는 절반뿐이고, 집값도 오르는 곳만 집중해 올라 자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금리인하에서 한 발짝 물러선 통화당국의 시그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될지 모를 돈풀기식 재정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 재정 지출은 물가 자극 없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집중해야 한다. 가계 역시 무절제한 빚투는 삼가야 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1년간 8.98% 급등… 文정부 폭등기 때보다 높다

과거 한국에서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다. 열심히 공부해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을 얻거나 동네 상가 하나로 시작해 건물주가 된 자영업자도 있었다. 기업에서 꾸준히 모은 월급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직장인도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었다. 그 길이 부동산 하나로 좁혀지면서 다른 가능성이 너무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조금 늦게 가도 각자의 속도로 중간쯤에는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부동산이라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타지 못하면 아예 삶의 궤적 자체가 급격히 좁아진다. 이재명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내세우며 역대급 규제를 쏟아냈다. 그런데 정책을 주도한 관료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가 밝혀지면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공식만 재확인했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정부는 국채발행의 억제,각종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환율 안정, 경제 회복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