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중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도 했다. 내 귀를 의심했다”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덤비지 말란 뜻 아닌가”

“시장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발 관세 위협과 통상 압박에 대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대통령의 말처럼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일인지는 작금의 국제관계질서를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너무 안일 하게 대처 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정부때1400원대에 이르자 당시 당대표로서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핏대를 세우던 그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할라고 마음대로 (퇴직연금을)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간 수익률이 7~8% 정도 된다. 근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다”며 “퇴직연금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통상적인 연금 체계 개편이 장기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과 달리, 불과 한 달 내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일정은 이례적이다.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431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해 '오천피'의 뗄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실제로 당정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명시했다.

이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에대해 절대 환율방어에 투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퇴직연금이 '증시 부양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은 은행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예치되어 있다. 정부가 공단을 설립해 기금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이 자금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되고 공단의 설치로 불필요한 막대한 운용예산이 발생하게될 뿐이다.

수익률에 대해선 은행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을 낮추어 가입자들에게 주는 형태를 취해주면 될 일이다.

졸속 처리말고 충분한 공청회와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할 사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용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는 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나”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도체적 무슨 말인가?

그는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했다.결국 이전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며 큰소리를 쳤다” “검증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명하고 난 이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청와대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응당 국가의 인사 시스템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 야당시절 자신들이 정부를 향해 비난했던일은 까맣게 잊은듯하다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고,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10일의 기간에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책임 회피를 위한 요식 절차에 기대기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하는 인사권자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이라는 당초 취지마저 훼손한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