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미래 전쟁 핵심인 드론” 미국도 앞으로 전쟁에 필수라고 얘기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폐지한다?

북한 도발 수십 번인데 ‘북한 심기’로 해체?

드론사령부 2년 만 운명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불과 2년 4개월 만에 해체 위기에 처했다.​

드론사 창설은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지능 탑재 드론의 광범위한 공격력이 확인되고, 그해 12월 북한이 보낸 드론이 서울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한 이후 결정됐다. 드론사는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였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최초로 합동 전투 부대를 구성해 통합 작전에 나선 조직이기도 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먼저 서울에 드론을 보냈는데 대응하던 드론사만 해체해 미래 핵심 전력인 드론 운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요격·정찰·공격을 아우르는 합동 부대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다.​

2024년 10월 비상계엄 한 달 전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내란 특검에 휘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지시했다는 혐의로 전 방첩사·드론사령관이 기소됐다.​

방첩사 폐지에 이어 자문위는 드론사까지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았고,​2026년 1월 20일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가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각 군이 이미 드론 작전 개념을 개발 중이므로 별도 사령부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방부 자문위는 각 군 기능 중복을 이유로 들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진짜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로인해 북한 도발 속 미래전 핵심 전력을 포기하는 결정이 군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북한은 수십 차례 드론·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지만, 한국의 평양 침투에 과민 반응했다.​해체 결정이 북한 심기를 달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자위적 조치’라는 시각이 군 내부에 팽배하다.​

합동 드론 운용 부재 시 대북 감시·정밀 타격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황을 뒤집는 게임체인저로 입증됐다.​드론사 폐지로 전력 증강·교리 개발이 각 군으로 분산되면 통합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안규백 장관의 ’50만 드론 전사’ 공약 실현이 물 건너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은 통수권자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정치적 보복으로 부대를 해체하는 전례는 위험하다.​ 정보사,방첩사 해체와 드론사 해체,앞으로 대북 도발 대응 시 지휘관들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동작전사 신설 등 구조 개편이 드론 전력 강화를 보장할지 의문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드론은 수십 년 만에 나온 전장의 가장 큰 혁신으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드론 시험을 지속 참관하며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과 AI 기술 발전을 지시했다. 이처럼 드론이 미래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 무기 체계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안 없이 드론사만 폐지하면 우리 군이 드론 운용을 금기로 여기는 등 활용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각종도발등 서울에 드론 보냈는데 대응 부대만 없애는 모순을 무어라 설명 해야 할지...

이재명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심기 달래기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은 6.25 전쟁이후 한번도 달라졌다는 사실이 없음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라는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