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멍청도 빙다리 핫바지 소릴 들을 참인가?

I. 빈껍데기 특별시

정략의 황금 간판 민주당이 내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읽다 보면 화려한 백화점 쇼윈도 뒤에 허름한 창고가 숨어 있는 풍경이 떠오른다. 겉은 번쩍이는 ‘특별시’라는 금박 간판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지방분권의 철학도, 균형발전의 비전도,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치밀함도 보이지 않는다.

통합은 원래 국가의 행정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이어야 했으나, 민주당 법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즉석 이벤트처럼 가볍다. 지역의 운명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선거 포스터 문구에 가깝다. 이름은 특별하고 내용은 평범하며, 명분은 웅장하고 실질은 빈약하다. 결국 이 법안은 ‘특별시’라는 껍데기만 씌운 정치 상품일 뿐이다.

II. 졸속 입법, 벼락치기식 법 만들기

국민의힘은 최소한 전문가 토론, 민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밟았다. 찬반이 갈리더라도 공론의 장은 열어두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법안을 급조했다. 마치 시험 전날 밤 참고서 몇 줄 베껴 쓰듯 조문을 짜 맞췄다. 공청회는 형식적이었고, 지역 의견은 주변화됐다.

법안 곳곳이 선언적 문구로 채워져 있어 실제 정책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분명하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법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진다. 민주당은 ‘빠름’을 선택했지만 ‘옳음’을 버렸다.

III. 차별 입법, 충청은 2등석

광주·전남 통합법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대전·충남 법안은 상당 부분이 ‘할 수 있다’로 후퇴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준 것이다.

더구나 광주·전남에 부여된 핵심 특례 상당수가 충청 법안에서는 빠졌다. 결과적으로 충청은 VIP룸이 아닌 복도 의자에 앉은 꼴이 되었다. ‘특별시’라는 이름은 같아도 실질 대우는 달랐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이다.

IV. 맹탕 법안, 몸집만 키운 종속 행정

재정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연간 재정 확보 규모가 기존 8조 8,774억 원에서 3조 7,911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면제 가능’에서 ‘단축 처리’로 후퇴했다. 이는 대형 사업 추진의 문턱을 높인 것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특례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권한은 오히려 중앙으로 흡수되었다. 이대로라면 통합 특별시는 ‘덩치는 크고 자율은 없는’ 기형적 지방정부가 된다.

V. 조문 후퇴, 분권의 후진 기어

법안을 세밀히 보면 분권이 아니라 재중앙화의 흔적이 선명하다. 36개 조문이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28개 조문에서 지방 권한이 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이전되었다. 16개 조문에서는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바뀌어 책임만 지방에 떠넘겨졌다. 권한은 줄고 부담은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가 아니라 중앙 권력의 복원이다.

VI. 대전 민주당 의원, 무능과 굴종의 정치

여기서 대전 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책임이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지역 이익을 위해 당 지도부와 맞섰다.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수정 요구를 관철했다.

그러나 대전 의원들은 중앙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지역이 차별받는데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시민의 기대보다 당의 눈치를 택했고, 지역 대표보다 중앙 출장소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능이며, 자발적 굴종이다. 지역 대표가 지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대전시 국회의원 총사퇴가 그나마 뽑아준 시민에 대한 도리다.

VII. 통합의 본질 훼손, 이름만 통합 행정

통합의 본래 목적은 지방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중앙 권력은 더 단단해졌고, 지방자치는 더 약해졌다. 이름만 통합이고 내용은 종속이다. 이런 식의 통합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지역에 더 이롭다.

VIII. 광주·전남 대비, 공정의 붕괴

광주·전남은 300여 개의 권한과 특례를 이양받았다. 반면 충청은 축소와 후퇴만 경험했다. 여기에 세종의 일부 기능을 전라도로 이전하려 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지역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치다. 공정하지 않은 통합은 국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낳는다.

IX. 결론은 정치적 징치와 퇴진

이제 남은 것은 책임의 문제다. 대전시의회는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면 재의결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민투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졸속·차별·맹탕 법안을 방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중앙 눈치만 살피며 굴종한 정치, 지역을 외면한 무능은 정치적으로 징치되어야 한다. 이는 폭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방식, 즉 선거를 통한 준엄한 심판이다.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며, 다음 선거에서 시민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법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 강화, 지역 차별, 선거용 정치 법안이다. 이를 밀어붙인 의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것이 충청의 자존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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