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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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바뀌었고, 국정의 방향은 급격히 선회했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과 결과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분히 나열해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 경제 분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대출 규제는 집값을 잡기보다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였고, 그 와중에 외국인은 예외였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와 증세, 탈원전 기조의 재부각은 투자 이탈로 이어졌다.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1,450조 원을 향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지금 쓰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급등, 중국인 등 외국인은 예외 논란,민간아파트 신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 강제 가입,자산가 해외 이탈 가속(백만장자 2,400명, 3년 새 6배) 한국은행 차입 ‘급전’ 150조 원 육박,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IMF 이후 최악, 법인세 인하 공약 후 중소기업까지 1%p 인상,주식 양도소득세 외국인 면제 내국인만 부과, 적자국채 110조 발행, 국가채무 1,450조 전망, 비기축통화 선진국 중 부채비율 3위로 급등,이자도 못 내는 기업 42.8%, 어음부도율 10년래 최고,관세협상 실패로 기업 2,437곳 해외 이전, 탈원전으로 원전 핵심시장 상실, 국민연금 환율 방어에 동원 논란, 수출기업에 달러 매각 압박 논란.

■복지 분야는 선심이 되었고, 책임은 사라졌다. 빚 탕감과 현금성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소비 쿠폰을 위해 저소득·장애 아동 예산을 깎는 모순, 국방비 미지급 상황에서도 현금을 뿌리는 선택은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게 한다.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정책이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다.

​▶5천만 원 이하 채무 113만 명 16조 원 탕감, 국채로 소비쿠폰(20.2조 추경) 전 국민 지급, 직장인 점심값 약 20% 지원,외국인 채무 182억 원 탕감, 성매매 여성 지원금 207.8억으로 증액, 동학농민운동 유족 월 5만 원 수당,신혼·신생아 대출 한도 최대 1억 삭감, 소비쿠폰 재원 위해 취약계층 예산 삭감,광주 중·고생 100만 원 지급,전북 정읍, 소득 무관 1인 30만 원 지급,국방비 미지급 상황에서도 소비쿠폰 예산 편성

■외교 분야는 체면이 아니라 국익의 기술이다. 한미 정상외교의 위상은 흔들렸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옅어졌다. 관세 압박은 커졌지만 실익은 불투명하다. 막대한 약속과 양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서 ‘부정선거’ 이슈 국제 확산,한·미 정상회담 외교 결례 논란,UN 총회 기조연설 외교 성과 미흡,미·EU 철강 관세 압박 확대,미·일 관세 협상 대비 한국 소외 논란,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 해결 없이 여행경보 하향,주한미군 분담금 포함 10년 330억 달러 지원,국방비 GDP 3.5%, 미 군사장비 대규모 구매,조선·에너지·항공 등 대미 투자 약속, 실익 불투명,트럼프, 한국 부정선거 글 진위 논란‘황금열쇠’ 진위 논란,시진핑 면담서 ‘하나의 중국’ 언급, 서해 구조물 침묵

■안보 분야는 침묵했고, 원칙은 흔들렸다. 대북 확성기 중단, 전단 금지, 북한 도발에 대한 유보적 반응은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가보안의 경계선은 흐려졌다. 안보는 대화 이전에 억지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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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중단, 전단 살포 금지,북한 핵폐수 문제엔 침묵,난민 HIV 검사 제한 지시,북한 비판 서적 배포 예산 전액 삭감,북한 매체 일반인 개방,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허용, 북한군 MDL 침범 후 미온 대응,군 지휘부 대규모 교체,불법체류 조선족 합법화 조치,북한 미사일 도발에 유화 발언,트럼프 마두로 체포로 공산권 경고,수형자 대규모 조기 석방.

■ 법·제도 분야에서 법과 권력의 거리도 좁아졌다. 사법 제도의 급격한 개편 시도, 검찰 무력화 논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은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법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대법관 14→26명 증원 추진,검찰청 해체·폐지 추진,인사청문회 사생활 검증 제한 법안,퇴직금→퇴직연금 의무화,3개월 근무도 퇴직금 지급 추진,초단기 알바 실업급여 확대,무연고 뇌사자 장기기증 확대,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노란봉투법 통과,양곡관리법 통과,낙태 무제한·건보 지원 법안,쿠팡 새벽배송 금지 추진,공무원 개인 휴대폰 검열 논란,포괄적 차별금지법(표현 규제),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안면인식 개통 도입 논란 ‘중국 명예훼손 처벌’ 논란 법안

​■ 정치분야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불안과 분열, 그리고 미래 비용의 전가다. 지지와 반대를 떠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공정한 룰, 지속 가능한 경제, 흔들리지 않는 안보, 그리고 법 앞의 평등. 기록은 이미 시작되었고, 평가는 피할 수 없다. 정권은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관련 재판 장기 연기,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 가석방,특활비 91.7억 원 편성6·25 기념식 불참,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조국·윤미향 등 사면·보석,국힘 당원 명부 요구 논란,8·15 국민임명식 흥행 실패,대법원장 사퇴 발언 논란·은폐 의혹,반중 시위 청년 체포 발언 논란,김건희 특검 수사 논란,해병 특검 성과 논란,법원행정처 폐지 추진,통일교 후원 녹취 수사 논란

▶인사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김민석(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논란),비서실장 강훈식(무면허 운전 등 논란)임명에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