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앞에 무너진 정의,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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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에 민초들의 가슴에 이토록 깊은 대못을 박는가.

같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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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현금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구속은커녕 부산시장 출마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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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미 지난해 8월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까지 말했다. 그럼에도 특검 수사는 야당 인사에 집중됐고, 민주당 관련 의혹은 넉 달 넘게 사실상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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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선택인가.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불과 40여 일 만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 100여 개를 부산 전역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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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수사를 받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행위’로 볼 문제를 넘어, 공권력을 얼마나 얕잡아보는지 드러내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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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복되지만, 정작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전 의원의 발언은, 마치 수사의 결론을 본인이 대신 내려버린 듯한 오만함마저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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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개인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청 해산, 사법부 무력화 논란, 검경 수사 체계 장악 시도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단발성이 아니다. 권력과 가까우면 죄가 가벼워지고, 권력 밖에 있으면 법의 칼날이 유독 날카로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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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불공정한 수사 논란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대담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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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 법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국가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다. 같은 혐의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에서, 국민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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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기억한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오만이, 역사가 반복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도 함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