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정치가 통상 리스크 해소 앞장을

이재명정부의 국익우선을 앞세우며 미국과의 지난해(2025년) 7월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안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지난해 자화자찬한 관세 협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25%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지난해 7월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국회 비준 지연을 겨냥한 협상 압박의 성격이 짙다. 경제는 기대와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기업의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이는 곧 고용과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관세 인상을 위한 공식 절차인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부과 시점을 늦추는 ‘플랜 B’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농축 및 재처리 허용 등 양국이 합의한 주요 안보 현안과 연계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의 한·미 간 난기류를 조속히 걷어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줄 건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실용적 접근이 긴요하다. 우선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기존의 국회 비준 주장을 접고, 특위를 구성한 뒤 한 달 안에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언급대로 특별법 처리 이전이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하는 것도 투자 속도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 법안 등 비관세 장벽, 비무장지대(DMZ)의 한국·유엔사 공동 관리,친중노선 등 양국 간 마찰이 우려되는 사안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상황 관리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대통령과 민주당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면 지난해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관세 문제가 단기적인 문제 외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먼저 장기적인 파급 효과가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첫째, '산업 공동화' 가능이다. 최근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이용해 자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들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산 기지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다.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에서 한국 기업의 중요도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미루는 등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어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질 수 있어 한국 경제에 악 영향을 끼칠수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잘 조율하고 관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오는 12일 본회의 개최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정치권이 한발씩 물러서며 협치의 물꼬를 튼 것은 시장에 최소한의 안정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선언적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