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선거에 눈먼 졸속 껍데기 행정 통합, 당장 멈춰라.

Ⅰ. 덜 익힌 법안을 상에 올리다, 일단 통과부터?

민주당의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 같다. “일단 통과시키고 부족한 건 나중에 고치겠다”라니, 이게 입법이냐 컵라면 조리법이냐. 법은 시제품이 아니다. 국가 제도는 더더욱 아니다. 설계하고, 검증하고, 책임질 준비가 끝난 다음에 내놓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행정 통합 논의는 완성품이 아니라 ‘수정 예정 상품’ 취급받고 있다. 덜 익은 생선을 상에 올려놓고 “먹다 탈 나면 그때 손보자”라는 식이다. 국가 운영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나.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반대냐고 악을 쓴다. 내용이 다르잖아, 바보들아. 144만이 팔보채를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왔잖아!!

Ⅱ. 태세 전환의 정치, 원칙은 어디로 갔나?

어제까지는 “행정 통합은 위험하다”, “주민 의견이 먼저다”라더니, 이재명 한마디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찬성으로 태세 전환. 이 정도면 정당이 아니라 기압계다. 권력자의 발언에 따라 고기압·저기압이 자동 전환된다.

정책 판단의 기준이 데이터도, 공론도, 주민 동의도 아니라면 그건 토론이 아니라 복종이다. 민주주의는 눈치의 속도로 움직이는 체제가 아니다. 합의의 깊이로 굴러가는 체제다. 그런데 지금은 깊이 대신 속도만 남았다.

Ⅲ. 껍데기 통합, 권한 없는 이름뿐인 제도

내용을 보자. 조세권 없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 없다. 교육 자율성도 제한적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없다. 치안 인사 통제권도 실질적으로 없다. 그럼, 뭐가 남나. “우리는 통합했다”라는 문장 하나 남는다. 이건 행정 통합이 아니라 행정 포스터다. 제목은 거창한데 속은 비어 있다. 통합의 본질은 권한과 재정, 그리고 결정권의 이양이다. 그게 빠진 통합은 간판 교체일 뿐이다. 이름만 바꿔놓고 실질은 그대로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디자인 수정이다.

Ⅳ. 결혼식만 있고 집은 없는 통합

지금 방식은 딱 그거다. “결혼은 했는데 집은 없다.” 수도도, 전기도, 가스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 살자”고 한다. 이게 통합이냐, 캠핑이냐. 설계도 없이 입주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하다. 제도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다. 구조 없는 통합은 결국 갈등을 낳고, 그 비용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 준비 안 된 통합은 행정 혼란과 재정 낭비로 돌아온다. 그때 가서 또 “보완하겠다”라고 할 건가.

Ⅴ. 선거용 홍보용 통합 당장 멈춰라.

왜 이렇게 서두르나. 답은 간단하다.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호를 만드는 속도다. “우리가 했다”, “해냈다”, “통합했다”라는 문장이 필요할 뿐,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부차적 문제로 밀려난다. 하지만 행정 통합은 사진 배경이 아니다. 백 년을 갈 제도 설계다. 선거용 슬로건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벤트 정치로 다룰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Ⅵ. 진짜 통합의 조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내려라.

진짜 통합은 지도 색깔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권한을 내려보내고, 재정을 이양하고, 정책 결정권을 현장에 넘기는 일이다.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함께 가지 않으면 자치는 성립하지 않는다. 중앙의 통제는 그대로 두고 외형만 합치면 그건 통합이 아니라 통합 코스프레다. 권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통합은 껍데기다. 속 빈 권력이다. 지방자치는 1952년 이승만 정권이 시작해 1961년 중단 후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부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등) 직선제를 시행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고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

Ⅶ. 법을 정치 소품으로 쓰지 마라

“나중에 고칠 법”이면 왜 지금 통과시키나. “문제가 많은 법”이면 왜 밀어붙이나. 국가 대계보다 선거 일정이 더 급하다는 의심을 스스로 키우지 마라. 행정 통합은 속도전이 아니라 내용전이다. 껍데기 통합으로 “우리가 해냈다”라고 쇼하지 말고, 권한이 살아 있는 통합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해라. 그게 정당의 최소한이고, 정치의 기본이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그렇게 시골 똥개처럼 대통령이나 중앙 눈치만 슬금슬금 볼 바에는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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