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위에 정치, 정치 위에 눈치, 눈치 위에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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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식인의 수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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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비싼 대학 등록금 내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니 어찌 부정을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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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논리학과 수학을 배우며 “A이면 B이고, B이면 A”라는 필요충분조건의 엄격함을 익혔던 이들이, 현실 정치 앞에서는 그 기초가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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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Logic)의 기본은 명제 간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일이다.

수학(Mathematics)의 정리와 정의 역시 필요충분조건 위에 세워진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엄정한 구조가 종종 흔들린다.

최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 1심 선고는 많은 국민에게 논쟁적 장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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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결과를 선고하는 행위이지만, 그 정당성은 과정과 논리에 의해 완성된다. 사건의 발단과 원인,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결과만 제시될 경우, 판결은 설득력을 잃기 쉽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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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발화 지점을 찾듯, 재판 역시 행위의 동기와 배경을 따지는 절차가 중요하다. 살인사건에서도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하듯, 국가적 중대 사안 역시 그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따져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법치는 정치와 분리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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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은 권력을 나누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에 복속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만약 법이 정치 앞에서 먼저 눈치를 본다면, 법은 약자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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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정치적 갈등의 누적도 자리한다.

윤 정부 시절의 탄핵 정국과 입법 갈등,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공방은 이미 사회를 깊은 분열 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 역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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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법 위에 서는 순간, 국민은 상식을 잃는다.

상식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인간 판사 대신 AI 판사를 떠올리게 된다. 감정도, 눈치도 없이 오직 논리로만 판단해 줄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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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논리의 설득력이다.

법치 위에 정치가 서고, 정치 위에 눈치가 서며, 그 위에 수치가 쌓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법을 압도하는 사회는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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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단단한 논리와 절제된 권력이다.

법이 정치 앞에 눕지 않는 나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최소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