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해답은?

I. 문제 제기, 통합의 본질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재정 인센티브와 일부 기관 이전 약속에 기대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행정 통합은 단기적 보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구조와 권한이 명확히 보장된 역사적 결단이어야 한다.

강력한 재정 분권과 실질적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이름만 남는 엉거주춤 결합에 불과하다. 표를 의식한 정치적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명문화된 법 조항이며, 통합의 방향과 권한 배분, 재정 특례, 중앙정부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특별법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실체 없는 약속, 곧 허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파장은 너무나 크고 위험하다.

II. 위험성, 선거 일정에 종속된 통합의 한계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용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통합의 취지를 훼손한다. 정책의 완성도보다 정치 일정이 우선되는 구조에서는 졸속 결정이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된다. 통합이 선거 전략으로 소비되는 순간, 실속 있고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 설계는 뒷전으로 밀리고 상징적 성과만 남는다. 이는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흔들고, 행정 혼선과 재정 부담을 키워 시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III. 구조적 문제, 현재 통합 논의의 결함

첫째, 법적 토대의 공백이다. 통합의 방향과 권한·재정 특례를 규정할 특별법이 부재하다. 둘째, 재정 분권의 실질성 결여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이나 안정적 재원 이전 방안 없이 일회성 지원만 제시되고 있다. 셋째, 권한 이양의 불투명성이다. 산업·교통·환경·교육 등 핵심 정책에서 무엇을 지방이 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넷째, 행정 비대화 위험이다. 조직만 합쳐질 경우 효율 증대보다 관료 조직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지역 갈등 조정 장치 부재다. 도시와 농촌, 중심과 주변의 이해 충돌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구조가 없다. 여섯째, 주민 참여의 형식화다. 공론화와 주민투표가 추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부족이다. 통합이 국가 산업·교통·에너지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불분명하다. 이런 결함 위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지방자치를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위험이 크다.

IV. 핵심 논지, 문제는 통합이 아니라 ‘속 빈 강정 통합’이다

문제는 통합 자체가 아니다. 속 빈 강정 통합, 선거용 통합이 문제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되지 않는 통합은 형식만 남긴 채 중앙집권적 행정을 반복할 뿐이다. 통합이 정치 이벤트로 소비되면, 지금까지 이루어 온 지방자치의 성과는 위태로워지고 행정 혼선과 비용 증가는 시민의 몫이 된다. 이는 지방분권의 진전이 아니라 퇴행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갈등만 키운다.

V. 해결 방안, 법과 제도로 완성하라

첫째, 특별법 우선 원칙이다.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특례,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특별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구조적 재정 분권 설계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세원 배분과 재정 이전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 슬림화와 기능 조정이다. 조직 통합보다 정책 기능의 조정과 중복 제거가 우선돼야 한다.

넷째, 숙의 민주주의 보장이다.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할 제도와 충분한 주민 참여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전략과의 연동이다. 통합을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해 산업·교통·에너지 정책까지 포함한 종합 청사진으로 제시해야 한다. 통합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로 완성된다.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실속 있고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을 차분히 실행할 때만 통합은 지역의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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