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잘한 정책, 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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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추진력과 거친 언어 사이에서

필자는 한때 이재명 대통령의 삶을 두고 ‘폐허에 핀 들국화’라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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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딛고 공단 노동자에서 사법시험 합격, 성남시장과 국회의원을 거쳐 마침내 대통령에 오른 서사는 분명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입지전적 이야기다. 강한 멘탈과 돌파력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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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된 이후 그는 논란 속에서도 굵직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가 부양 정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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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 상황에서 일부 품목 가격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한 점도 서민 정서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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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의대 추진, 다주택자 과세 강화, 공공임대 확대 등은 ‘주거 안정’과 ‘의료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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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사과학자(MD-PhD) 연구 지원을 2년에서 11년으로 확대한 조치, 기초과학 병역 특례 확대 지시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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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과학자 연구비 지원과 해외 인재 유치 구상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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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그는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AI·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산업 전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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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공단 출범을 통해 수익률 제고와 노후 대비 강화를 시도한 점도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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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의 성과와 별개로, 그를 둘러싼 의문과 논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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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의혹, 선거법 위반 문제, 각종 법 위반 논란 등은 정치적 평가를 양분시켰다. 강력한 추진력은 지지층에겐 결단력으로 비치지만, 반대편에선 독선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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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직설적이고 거친 언어, 특정 사안에 대한 즉각적 지시 방식은 지도자의 품격과 공감 능력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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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지시 논란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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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철학이 있다면, 현장의 사정 또한 함께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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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정부의 평가는 양면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과학기술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는 긍정적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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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끊이지 않는 의혹과 언행 논란은 지도자의 신뢰 자본을 잠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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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결과로 말하지만, 지도력은 태도로 완성된다. 들국화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여기까지 온 그의 정치가,

앞으로는 통합과 품격이라는 또 다른 덕목을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