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4조 6,274억 원
작성일 : 2026-02-22 08:42 수정일 : 2026-02-22 09:19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casj007@naver.com)

음주운전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42~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5,9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1,161명이 사망하고 122,56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7.3%를 차지하지만, 피해 규모는 훨씬 심각하다.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7배에 달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높은 재범률이다. 음주운전 적발자의 40%가 재범자라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 1건당 사회적 비용은 6,243만 원에 달하며 연간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 현황은 각각 3만여 건에 이르러 연간 약 1조 6,779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간접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 6,274억 원에 달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으면서 즉각 직권면직이라는 최악의 자충수까지 자초했다.
전국이 건조로 인해 ‘산불 발화 주의보’라는 중차대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어서 국민적 충격과 분노는 거대한 산불 이상으로 활활 타올랐다.
이런 사람이 30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 추천을 위해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셀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인사였다는 점에서 국민적 냉소는 더욱 차가웠다.
법비(法匪)는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의미로, 통상 비리 법조인을 뜻할 때 많이 차용되곤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이들 ‘법비’들이 정치권에 많이 출몰한다는 여론이 높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때로는 사회 전체를 파괴한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름없다"는 인식의 제고. 전환과 함께, 한 잔의 술로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안전한 대리운전 외에도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안전한 귀가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음주운전을 고집할 때 빚어지는 후과(後果)는 결국 현역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실로 어이없는 ‘법비(法匪) 유감’까지 파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