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은 ‘관제데모’ 가짜뉴스 유포를 사죄하고, 졸속·차별적인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 무시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의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가짜뉴스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차별적인 통합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박정현 의원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스스로 한 약속에 따라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박정현 의원은 대전 시민을 모독한 ‘관제데모’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석고대죄하라.

박정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전시가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를 위한 ‘관제 데모’를 한답니다”라며, 통합법안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관제 데모’로 매도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비난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제데모’로 왜곡하고, 나아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낙인찍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정치 공작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대전충남 통합의 실익에 대한 시민들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당한 우려와 비판을 ‘관변단체의 동원’과 ‘몽니’로 낙인찍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자신의 무능과 실책으로 초래된 ‘맹탕 통합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비열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전시민·충남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하나, 박정현 의원은 약속대로 ‘차별적 통합법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박정현 의원은 지난 2. 4. 에 “전남광주에서 100개의 특례를 받는데 대전충남에서 50개의 특례를 받는다면... 저부터 옷 벗어야겠죠?”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핵심 권한과 재정 지원이 대거 누락된 명백한 ‘차별 법안’이자 ‘누더기 법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첫째, 전남광주 법안에 포함된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대전충남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첨단산업 육성이 시작부터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다.

둘째,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이 전남광주 법안에는 포함되었으나, 대전충남 법안에서는 통째로 빠졌다.

셋째, 전남광주 법안은 AI 데이터센터 ‘국비 전액 부담’ 등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재량적 지원’ 규정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담보할 수 없는 껍데기 뿐이다.

넷째, 박의원은 4년간 매년 5조원이 지원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교육자치, 재정 특례 등 수많은 조항에서 대전충남은 전남광주에 비해 현격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는 박정현 의원이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차별적 법안을 막아내지 못한 박의원은 더 이상 대전시민의 대표를 자처할 자격이 없다.

하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통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로 이번주에 대전충남통합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 등 필수적인 입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강행 처리되었다. 이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안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명백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오죽하면 전남광주 시민들도 이러한 절차위반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는가.

실질적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은 국가재정과 지방의 미래를 망치는 입법폭주이므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정현 의원은 가짜뉴스로 시·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차별적 통합법안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민주당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 등 필수적 절차를 누락하여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통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을 무시한다면, 민주당과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2월 23일

동구 당협위원장 이상래

유성구 당협위원장 이택구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 겸

대덕구 당협위원장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