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

선거용 통합 OUT, 자치권 삭제본으로 통합이라 우기지 말라.

Ⅰ. 통합의 본질을 왜곡한 졸속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권한과 내용을 비우는 길을 택했다. 통합이란 이름은 남겼지만, 자치권 강화와 재정 권한 이양이라는 알맹이는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

통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의 통합을 거부한 시민의 뜻을 정쟁의 소음으로 덮은 것이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은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실종되었다. 오리탕을 시켰는데 엉뚱하게 해독하지 않은 옻닭을 내놓으면서 급한 데로 먹자는 격이다. 먹고 난 후 병원행을 뻔히 알면서

Ⅱ. 선거용 밀어붙이기의 위험성

이번 입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었다.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선거용 공약 처리하듯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졸속 추진과 선거용 밀어붙이기식 태도는 자칫 행정 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불러온다. 행정 통합은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수십 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 개편이다. 이를 당리당략에 종속시키는 순간,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Ⅲ. “처음엔 찬성, 지금은 왜 반대하나”라는 왜곡

민주당은 “처음엔 국민의힘이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라고 질타한다. 그러나 이 비판은 핵심을 비껴간다. 국민의힘이 처음 제시한 통합 구상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올라간 특별법안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처음의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재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금의 법안은 그 전제를 제거했다. 내용이 달라졌는데 입장도 달라지는 것은 정치적 변심이 아니라 정책적 정합성이다. 같은 이름의 법안이라도 내용이 바뀌면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 상식이다.

Ⅳ. 광주·전남과의 비교에서 드러난 현격한 격차

더 큰 문제는 타 지역 사례와의 비교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견주어 보면,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권한과 재정 특례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전남이 ‘실질적 자치’에 방점을 찍는 동안, 대전·충남 법안은 중앙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통합을 말하면서도 한쪽은 권한을 얻고, 다른 한쪽은 의무만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차이를 외면한 채 “왜 반대하느냐”고 묻는 것은, 통합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만 보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다.

Ⅴ. 주민 의사 무시가 부른 정당성 상실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았고, 다수 시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형식적 절차로 취급했다. 시민들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먼저”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금 당장 통과”를 외쳤다. 이는 정책 추진이 아니라 무도한 강행이다. 정당성을 잃은 통합은 출범과 동시에 불신을 안고 가며, 행정 혼선과 지역 갈등을 증폭시킨다. 시민을 설득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Ⅵ. 자치권 없는 통합은 무의미

대전·충남이 바란 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기가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었다. 자치 재정권, 조직·사무 권한 이양, 국세의 지방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실질적 특례가 있어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법안은 이 핵심을 도려냈다. 재정 이양은 삭제되고, 국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후퇴했다. 이런 통합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질 수 없고, 중앙 의존만 더 강화될 뿐이다.

Ⅶ. 졸속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민주당식 졸속 통합은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행정 혼란과 주민 반발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정치적 계산으로 밀어붙인 통합은 시작부터 실패가 예약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과 여부가 아니라 내용의 재설계다.

주민 공감대부터 다시 쌓고, 광주·전남 수준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을 담보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순서다. 민주당이 진정 지방분권을 말한다면, 선거용 구호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특별법안은 통합의 역사에 남을 ‘졸속과 독주’의 표본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은 맹성하고, 법적인 보장과 권한 없는 20조 원 지원으로 혹세무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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