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대한민국 방탄졸개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콘서트

콘서트 명: 다수의 눈물, 소수의 웃음

Ⅰ. 한 사람 구하기 대작전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변질되는구나, 믿기 어려운 풍경이 이어진다. 정치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특별 작전’만 보인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한 사람의 방탄용 장비로만 쓰인다. 불리한 수사가 나오면 법을 고치고, 재판이 부담되면 제도를 뒤집고, 비판이 거세지면 “정치 탄압”이라 외친다. 이게 공당인가, 아니면 사법 리스크 대응센터인가?

Ⅱ. 특정인을 위한 법

원래 법은 일반성과 보편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과거엔 상식의 선에 서 있던 이들마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부화뇌동한다. 개혁이라더니 결과는 셀프 면죄부, 정의라더니 실상은 방탄조끼다.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고, 손으로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Ⅲ. 다수 권력이 울고 있다.

더 기이한 장면은 피해자 코스프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쥐고도 “우리가 탄압받는다”라고 외친다. 총을 든 놈이 맞을까 무섭다며 우는 형국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 ‘뻔뻔주의’다.

Ⅳ.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다.

사법부를 장악하든, 언론을 압박하든, 제도를 갈아엎든, 토지를 강제수용하든, 경제를 틀어쥐든, 남조선 인민민주주의를 하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던 너희 놈 마음대로 다 해 처먹어라. 인면수심 이것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듯 밀어붙인다. 관심사는 단 하나, “권력 연장과 무사 귀환”이다. 민생은 구호가 되고, 권력자 한 사람의 안위는 국정 1순위가 된다.

Ⅴ. 방탄은 몰락의 서곡

국민은 오래 참아도 끝까지 속아주지는 않는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방패로 삼는 순간, 그 방패는 결국 부메랑이 된다. 방탄이 두꺼워질수록 민심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기억하라. 권력자를 구하기 위한 장치가 촘촘해질수록, 그것이 곧 몰락의 신호탄이 된다는 사실을.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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