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 감시를 넘어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꿔라.

Ⅰ. 의혹의 시대,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설계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권력의 출발점이자 정당성의 근거다. 그러나 오늘의 논란은 단순히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왜 반복되는 의혹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가, 왜 결과를 둘러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가가 본질이다.

최근 이준석과 전한길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이 국민적 관심을 끈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은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Ⅱ. 독립기관인가, 성역인가

선거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은 책임의 면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선관위가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공개하고, 충분히 검증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없다”라는 말은 해명이 아니라 결론이다. 민주주의는 결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과정을 확인하게 하는 체제다.

Ⅲ. 해외 사례가 말하는 검증의 원칙

독일은 전자 개표의 민주적 검증 가능성을 엄격히 요구했고,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스위스는 시민 참여형 개표 전통을 통해 상호 감시 문화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다수 주는 종이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무작위 표본 재검표 제도를 운용한다.

공통점은 단순하다. 기술은 보조이고, 종이 기록은 최종 증거이며, 외부 검증은 상시 구조라는 점이다. 신뢰는 권위에서 나오지 않고 투명성에서 나온다.

Ⅳ. 한국 구조의 쟁점과 권력 분립 논란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 설계 구조에 있다. 전자 시스템의 외부 검증 범위, 개표 데이터 공개 수준, 접근 통제 방식 등은 제도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선관위원장을 대법원 수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구조는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재검토 요구를 받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과 사법적 판단 권한이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다.

Ⅴ.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아니라 입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문제없다’라는 주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왜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국민의힘 역시 의혹 제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TF 구성을 제안한 것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감시는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제도 개편이어야 한다.

Ⅵ. 감시를 넘어 구조 개편으로

첫째, 선관위원장 선출 방식을 재설계해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 외부 감사와 정기적 시스템 점검을 법제화해 검증을 상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종이 기반 증거주의를 강화하고 무작위 재검표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개표 기록과 시스템 운영 정보의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사후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진영의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 설계의 문제다.

Ⅶ. 결론, 민주주의는 검증 가능성 위에 선다.

부정선거 의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검증을 제도화하지 못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신뢰의 바탕이며 제도적 절차이다.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투명성은 구조로 보장되어야 한다.

믿으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언제든 확인하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논란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설계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구조의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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