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

근거 없는 20조 지원, 더 이상 시·도민을 기망(欺罔)하지 말라.

Ⅰ. “20조 원 준다더라”라는 말부터 의심하라

달콤한 숫자의 유혹 요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두고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통합하면 정부가 20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주장이다. 듣기에는 솔깃하지만, 정책은 희망 사항이 아니라 법과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 결론은 20조 원 지원은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 통합하면 돈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결혼하면 로또 1등이 자동 지급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Ⅱ. 숫자는 크지만, 근거는 희박하다,

상징으로 부풀려진 20조 “20조”라는 숫자는 법조문에 나온 것도, 정부 예산안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세종시 건설비와 광역철도·산단·청사 건립 비용 등을 합산해 정치적으로 상징화한 수치에 가깝다. 문제는 일부 몰염치한 정치인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정사실로 둔갑해 유포된다는 점이다. 행정 통합이 곧바로 명절에 떡값 주듯 국고 자동이체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어디 국가의 행정 처리라 할 수 있겠는가. 정치인은 더 이상 유권자를 기망하지 말라!

Ⅲ. 행정 통합 = 자동 지원? 그런 공식은 없다.

법과 절차상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광역단체 통합 시 20조 원을 자동 지원한다는 조항은 없다. 재정지원은 특별법 제정,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예산 심의라는 세 관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통합이 곧 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치적·재정적 설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이 모두를 숨긴 채 “20조 확보”를 전제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다.

Ⅳ. 돈이 목적이면 통합은 더욱 안 된다.

본질의 전도 행정 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 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권 통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논리는 거꾸로다. 돈을 받기 위해 통합하자는 접근이다. 즉 정치적 유혹의 워딩이다. 초기 지원이 끝나면 남는 것은 커진 조직과 증가한 인건비, 복잡해진 이해관계뿐이다. 지원이 끊기면 거대한 부담만 남는다. 정책이 단기 재정 유혹에 매달릴수록 지역의 장기 설계는 사라진다.

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같은가?

구조의 차이를 보라 대전은 도시 행정 중심 구조이고, 충남은 농촌·산업·해양이 결합한 광역 생활권이다. 산업 구조와 재정 기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를 “20조”라는 단일 숫자로 덮어 해결을 약속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은폐다. 통합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권한 배분, 재정 설계로 판단해야 한다.

Ⅵ.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검증의 기준 통합 후 행정비용은 실제로 줄어드는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어느 한쪽도 손해 보지 않는 재정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국가 지원이 중단되어도 자립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20조 받을 수 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그것은 통합 논의가 아니라 재정 환상에 빠진 유권자와 나중엔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는 몰염치한 정치인뿐이다.

Ⅶ. 결론, 20조는 통합 논리의 증거가 아니다

숙의와 확실한 구조로 시작하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 20조 원은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미끼다. 행정 통합은 돈으로 시작하면 실패하고, 구조와 권한, 지속 가능성으로 시작해야 성공한다.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먼저다.

통합은 도박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거는 계약이다. 계약서도 없이 액수부터 외치는 통합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 도박꾼의 구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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