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섣부른 통합이냐 촘촘한 설계냐, 거짓 할리우드 액션 당장 멈춰라.

Ⅰ. 다수 의석을 쥐고도 “발목 잡혔다”라는 거짓 액션

늘 습관처럼 해오던 단독 강행 처리,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통합이 무산됐다”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모습은 유권자 기망이자 치졸하고 비열한 거짓 할리우드 액션이다.

정책 설계의 빈틈을 지적받자, 곧바로 거리로 나가 단식과 삭발로 대응하는 장면은 토론의 확장이 아니라 비겁한 감정의 동원이다. 다수당의 힘으로 얼마든지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면서도, 통과가 지연되면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는 술수는 정치적 책임 회피다. 제도 설계 논쟁을 “발목 잡기”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오직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이고 유권자 유린 행위다.

Ⅱ. 통합 취지에는 동의, 그러나 미완 설계는 부동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방향성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AI 시대에 걸맞은 좋은 방안이다. 생활권과 산업권의 연계, 광역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은 국가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무게에 비해 권한·재정·책임 구조가 충분하면서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가 의문이다.

통합은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라, 장기적 제도 설계의 문제다. 이는 나중 일은 제쳐두고 오직 정치공세로 선거만 이기고자 하는 비열한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Ⅲ. 쟁점은 찬반이 아니라 ‘내용과 절차’

논쟁의 핵심은 통합 여부가 아니라 ▲권한이 어디까지 이양되는가 ▲재정 자율성이 강행 규정으로 보장되는가 ▲시민 동의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가에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때문에 “20조 원을 날렸다”라는 구호가 본질을 변질시켰다.

법과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상징적 수치를 전제로 통합을 압박하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선동 정치다. 통합이 곧 자동 지원을 의미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리는 무슨 권한으로 20조를 지원한단 말인가? 이것은 사실 도움은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다. 또한, 해서도 안된다.

Ⅳ. 대전 중심 구조와 명칭

특별법 구조가 사실상 대전 중심 통합 모델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통합은 흡수 구조가 아니라 상생 구조여야 한다. 또한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실질 권한과 재정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 개혁이 아니라 명칭의 정치적 소비가 될 위험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을 보고 이 나라는 다 특별한 도시만 있네?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특별’이 결코 ‘특별’이 아니라 보통보다도 못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Ⅴ. 퍼포먼스 단식은 설계의 대안이 아니다.

단식농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법안 설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선택할 대응은 단식이나 삭발이 아니라 수정안이다. 설계의 문제는 설계도로 답해야 한다. 카메라 앞의 결의가 조문을 정교하게 만들지 않는다. 다수 의석으로 다른 사안들은 신속 처리해 온 정당이, 유독 이 사안에서는 “야당 때문에 못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메시지의 일관성은 신뢰를 잃었다.

Ⅵ. 통합의 적은 반대가 아니라 졸속

통합은 정치 성과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장기 과제다. 보류는 실패가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다. 전국적 기본 기준 없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은 제도 일관성을 해친다. 국가 전체의 공통된 법률에 지역별 부칙을 촘촘히 넣으면 된다.

필요한 것은 감정 동원이 아니라 구조의 완성도다. 숫자의 유혹이 아니라 권한의 명문화다. “누가 막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무엇이 비어 있느냐”를 묻는 정치가 필요하다. 통합은 무대가 아니라 설계다. 굶는 장면이 아니라 치밀한 조문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