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주가 부양의 유혹, 경제를 흔든 정부의 오판

• 오롯이 투자자의 몫

Ⅰ. 가벼운 말, 무거운 대가

불과 열흘 전 필자는 비정상적인 한국의 주식 시장의 원인과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코스피 2,000의 언저리를 수년간 이어 오던 것이, 갑자기 7,000으로 폭등할 때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함이 정상인데 개미 투자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눈멀었다. 이에 정부 고위 인사의 낙관적 발언과 장밋빛 전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환상적 투기 신호로 톡톡히 한몫했다.

“새로운 랠리” “코리아 프리미엄”과 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시장은 이를 사실상의 보증서처럼 해석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 결과는 과열과 급락이다. 정부의 언어는 곧 시장의 방향이 되며, 그 말의 무게는 개인 투자자의 삶과 직결된다.

Ⅱ. 위험한 유인 구조

세제 완화,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대규모 정책 자금 계획이 홍보 중심으로 이어질 때 시장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에 베팅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단기 주가 상승 신호처럼 읽히면 정책은 투자 촉진이 아니라 투기 자극 수단으로 왜곡된다.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과열을 불렀다면 정책 책임은 피할 수 없다.

Ⅲ. 폭락 뒤의 침묵

상승기에는 낙관을 강조하다가 하락기에는 “시장 자율”을 말하는 태도는 일관성을 잃는다. 시장은 자율이지만 환경은 정부가 만든다. 과열을 경고하지 않고 기대를 키웠다면 조정기의 충격 또한 정책의 그림자다. 정부는 이런 기이 현상이 나타나면 투자자에게 원인을 분석하고 주의와 경고를 했어야 옳았는데 오히려 부추겼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 확대는 곧 가계 리스크로 전이된다.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이는 단순 순환이 아니라 신호 관리 실패를 점검해야 할 문제다.

Ⅳ. 정부의 책임

첫째, 기대 관리 실패다. 과도한 낙관은 위험 인식을 왜곡한다. 둘째, 구조개혁 지연이다. 생산성 혁신 없이 유동성 기대만 키웠다면 기초는 약하다. 셋째, 감독의 소극성이다. 레버리지 확대와 테마 과열, 정보 비대칭을 방치했다면 정책 공백이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환경을 조성했다면 책임은 존재한다.

Ⅴ. 필요한 대책

첫째, 정책 의사소통을 절제하고 지수 언급을 자제하며 실물경제 지표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신용융자와 파생상품 관리 강화 등 투기 과열 방지 장치를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단기 부양이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넷째, 불공정 거래 엄벌과 정보 공시 강화로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

Ⅵ. 인기보다 책임

시장은 오르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상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낙관적 신호가 투기 과열로 이어졌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구조적 대책과 책임 있는 태도다. 지수는 숫자지만 그 뒤에는 국민의 자산과 노후가 있다. 정부는 시장의 응원단이 아니라 질서의 관리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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