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보수는 왜 흔들리는가? 국민의힘 재건과 ‘내란 프레임’ 돌파 전략

Ⅰ. 위기의 본질, 외부 공격보다 내부 붕괴가 먼저였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흔들리는 이유를 단순히 민주당의 공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전략도 모르는 일이다. 정치에서 외부 공격은 언제나 존재한다. 문제는 그 공격을 버텨낼 내부 구조와 전략이 있느냐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시작됐다.

계파 갈등, 지도부 메시지 충돌, 원외 인사들의 과잉 발언이 뒤섞이면서 정당의 중심이 보이지 않게 됐다. 정당이 외부와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이렇게 판단한다. “저 당은 국가보다 자기 정치가 먼저다.” 정치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기반을 잃는다.

Ⅱ. 보수의 몰락 원인, 메시지가 아니라 방향이 없었다.

보수 정치의 두 번째 문제는 메시지의 빈곤이다.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던지면 국민의힘은 그 프레임을 반박하는 데 급급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그 수많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허물과 실착에 무엇을 공격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집중력이 없다.

한편, 정치의 승부는 반박이 아니라 의제 설정에서 결정된다. 방어만 하는 정치가 이긴 사례는 없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략이다. 경제 성장 전략은 무엇인지,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북한 핵 위협과 중국 리스크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

보수는 원래 국가 운영 능력과 현실적 정책을 강점으로 삼아온 정치 세력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정당은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내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Ⅲ. 세대 단절, 정치의 미래를 놓친 순간

보수 정치가 직면한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세대 확장 실패다. 20대와 30대, 나아가 40대 초반까지도 보수 정치를 미래 정치로 인식하지 않는다. 여전히 “과거 정치”, “기득권 정치”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

정당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세대가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 정치 구조는 젊은 정치인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가깝다. 정치가 세대를 잃으면 미래도 잃는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태계의 문제다.

Ⅳ.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정치적 서사의 함정

이러한 보수의 혼란 속에서 민주당은 하나의 정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로 ‘프레임 정치’다. 특정 사건을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묶어 상대를 지속적으로 방어적 위치에 세우는 방식이다. 이른바 ‘내란 프레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프레임에 정면으로 대응하려 하면서 오히려 그 틀 안에 스스로 들어가 버렸다는 점이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반복하는 순간 이미 정치적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상대가 만든 질문에만 계속 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그 많은 잘못을 국민의힘이 공격하면 본체만체 응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격한 쪽에서 제풀에 꺾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사법부 파괴, 뇌물 사건, 안보 문제, 주가 등·폭락, 부동산 정책 등 너무 많아 숨이 찰 지경인데 분산 공격으로 하나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Ⅴ. 프레임을 깨는 전략, 질문을 바꿔야 판이 바뀐다.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상대의 질문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정치 전략의 기본은 질문을 바꾸는 데 있다.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 문제로 정치 의제를 이동시켜야 한다.

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북한 핵 위협 속에서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치의 중심 의제가 바뀌는 순간 프레임의 힘은 약해진다. 결국 정치의 승부는 설명이 아니라 의제에서 결정된다.

Ⅵ. 안보 의제, 보수가 다시 가져와야 할 중심축

보수가 다시 정치적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분야가 있다. 바로 안보다. 한반도의 현실에서 안보 문제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북한 핵 위협, 중국의 전략적 팽창, 글로벌 안보 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 구조의 핵심 축이다. 이 동맹이 왜 중요한지,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보수가 안보 의제를 분명히 제시할 때 정치적 신뢰는 다시 형성될 수 있다.

Ⅶ. 도덕성 프레임 역공, 같은 기준을 요구하라.

민주당이 도덕성 문제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할 때 보수는 대체로 방어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도덕성 프레임은 방어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역공 전략이 필요하다.

법치와 권력 책임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법 위에 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이 원칙을 정치적 메시지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Ⅷ. 보수 재건의 핵심, 단결, 전략, 세대교체

보수 정치가 회복하려면 몇 가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는 내부 단결이다. 공개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정치 문화가 계속된다면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는 국가 전략 중심 정치로의 전환이다. 정쟁보다 국가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셋째는 세대교체다. 젊은 정치인이 정책과 메시지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는 프레임 대응 능력 강화다. 상대 프레임을 해명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는 보수 가치의 재정립이다. 자유, 책임, 법치, 안보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설명해야 한다.

Ⅸ. 결론,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 정치 지형은 바뀐다.

정치는 결국 신뢰 경쟁이다. 국민이 “그래도 저 당이 국가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정치 지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 보수가 겪는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방향성을 다시 세우라는 경고다.

그 경고를 제대로 읽어내고 내부를 정비하며 국가 전략 중심의 정치로 돌아간다면 보수 정치의 재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느냐, 아니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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