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테이블에 오른 권력과 사법의 수상한 흥정

Ⅰ. 누가 권력을 감시하는가?

정치판에는 가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번에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그 주인공이다. 발단은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검찰 수사권은 지켜 줄 테니 대신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언급되며 정치권이 순식간에 벌집이 되었다. 정치판에서 이런 이야기는 늘 그렇듯 “사실이면 대형 사고, 아니면 대형 코미디”가 되는 법이다.

Ⅱ. 주고받는 정치의 묘한 거래

야권인 국민의힘은 곧장 이 사건을 “권력형 사법 거래 의혹”이라 규정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대통령 개인 사건과 국가 사법 시스템을 맞바꾸려 했다면 이것은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나라의 법치를 개인사건 할인 쿠폰처럼 쓰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 ‘주고받기’는 흔하지만, 만약 사법까지 흥정 테이블에 올라갔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Ⅲ. 소문과 진실 사이

반대로 여권과 친명 진영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정치 찌라시”라며 일축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소문은 늘 강한 생명력을 갖는다. 증거가 없으면 사라지지 않고, 해명이 부족하면 더 커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KTX가 아니라 소문”이라고.

Ⅳ. 국민 신뢰의 위기

문제는 의혹의 진위를 떠나 권력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미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사법을 움직이는 것인지, 사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체온계는 곧바로 경고음을 낸다. 법이 권력을 심판해야 하는데, 권력이 법을 설계하는 듯 보이면 국민은 자연히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의심의 불씨를 키우게 된다.

Ⅴ. 결국 진실이 이긴다.

결국 답은 단순하다. 정치적 말싸움이 아니라 사실 규명이다. 특검이든 공식 수사든 무엇이든 좋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이 법치주의의 체면을 살리고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 권력과 사법의 경계가 흐려질 때 민주주의는 먼저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는 가장 먼저 떠난다. 정치가 농담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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