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우선 이번 검찰개혁 재수정안에는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 온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삭제됐다. 각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2만명가량의 특사경이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특사경은 제한된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각 부처 관련 업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각종 범죄를 단속한다는 점에서 적법 수사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면서도 특사경의 경우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 하에 둔 것은 수사 관련 전문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정부는 1956년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수 범죄 단속·수사를 위해 해당 분야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상당수의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특사경은 조사와 수사를 위한 전문직이 아닌 순환직인 탓에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가 누적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법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진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같은 수정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기소 분리”(정청래 대표)라고 설명했지만 수사 실무의 관점에선 중수청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에서 다루는 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까지 누구의 어떤 혐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지에 대한 수사 절차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 힘빼기에 매몰돼 1차 수사기관인 경찰과 공소청에 대한 사법 통제의 끈을 풀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하고 나머지를 누락하거나, 입건 후 뭉개는 경우를 통제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 결국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경찰과 중수청이 악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한 수사 과정의 실수나 누락도 교정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 지휘도 받지 않고 해당 부처,지자체장의 지휘를 받게 됨으로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 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일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시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 정권에만 유리한 모순의 개혁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