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교수(안전교육원 원장)

삼권분립의 붕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Ⅰ. 입법 폭주의 그림자

법사위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본회의까지 직행하려는 흐름은 단순한 입법 과정이 아니다. 이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 권력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절차는 남아 있지만, 숙의는 사라졌다. 민주주의의 외형은 유지되나 그 정신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Ⅱ. 삼권분립의 경고음

정대철 헌정회장이 인용한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된다”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겨냥한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순간, 국가 권력은 균형을 잃는다. 삼권분립은 장식이 아니라, 권력의 폭주를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이 장치가 흔들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Ⅲ. 사법 독립이 무너지면 벌어지는 일

사법부의 독립은 단순한 제도적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만약 권력이 수사와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법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다.

Ⅳ. 사라진 정치, 남겨진 것은 갈등뿐

정치는 본래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다. 그러나 지금의 여의도는 ‘합의’ 대신 ‘강행’, ‘설득’ 대신 ‘편가르기’가 지배한다. ‘Agree to disagree’, 즉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너진 지 오래다. 정치는 실종되고, 감정만 남았다.

Ⅴ. 팬덤 정치와 확증편향의 늪

오늘날 정치의 또 다른 위기는 팬덤화다. 특정 정치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구조 속에서 비판은 배신이 되고, 토론은 공격이 된다. SNS는 다양한 의견을 연결하기보다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한 계절에 수십 건의 탄핵안이 남발되는 현실은 정치가 아니라 권력 투쟁의 극단적 형태다.

Ⅵ. 야당의 책무와 부족한 대응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대의 폭주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치열한 전략, 더 단단한 결집,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Ⅶ. 제2의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민주화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권력의 균형, 사법의 독립, 정치의 복원.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어떤 제도도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헌법 가치의 균열이다. 그리고 그 균열을 방치할 것인지, 바로잡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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