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탄소배출없이 초저렴하게 전력공급이 가능한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원전 파괴정책을 단행한 민주당 정권이 국가와 국민에게 해대는 잣이 해괴한 수준이다.그간 민주당 정부는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회피하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전력 공급 구조에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유연성 전원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발전량(출력)을 쉽고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력원이다.

이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석탄 화력 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재생에너지 등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값이 싼 원자력으로 만든 전력을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올려야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히 한국전력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비는 비싸지만, 원료비는 저렴하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기에 상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원전이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유연성 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원전의 출력 제어 횟수가 증가하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지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원전의 출력 제한 건수는 올해 들어 급증했다.

원전 출력 조정이 자주 이뤄지면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라는 원전의 장점이 사라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0월 기준 원전의 발전단가(발전사에 지급된 돈을 전력량으로 나눈 값)는 킬로와트시(kWh)당 62.5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석탄 발전단가는 kWh당 118.5원으로 원전 다음으로 저렴하다. 태양광은 kWh당 131.6원, 풍력은 kWh당 121.1원으로 원전과 석탄에 비해 발전 단가가 비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원전이 전력의 30% 이상을 담당하면서 기저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출력을 제어할 이유가 없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위해 원전 출력을 줄인다는 건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와서 이번 중동전으로 에너지 문제에 봉착한 정부는 우리나라 전력은 원자력과 LNG, 석탄이 각각 30% 정도씩 생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이 10%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LNG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재 30%대인 원전 이용률을 80%로 높이고, 석탄 발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가동 예정인 원전 5기 가운데 3기는 정비와 허가 등의 이유로 5월에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고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절전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전기 사용 피크타임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정용도 피크타임에는 비싸게,다른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하며,심지여 국민들 샤워까지 통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해 야당시절부터 줄기차게 반대해온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압도적 원전 찬성 여론”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연이틀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이 남았으니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열어놓고 하자”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면서도, “미래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다”,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정권 바뀐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영 주체의 판단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 “국제적으로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늘어나고 있다”는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주로 내놨다. “이것(신규 원전 건설)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만 있는 국민들, 특히 원천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며 “그 점도 고려해야겠다”고도 말했다.이제와서 에너지에 대해 정신 차리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파동 및 대규모 전력 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국내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가 올해 최대 0.5기가와트(GW) 수준에서 13년 뒤에는 약 9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