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교수(안전교육원 원장)

국가의 침묵은 배신이다, 책임을 외면한 권력의 민낯

Ⅰ. 국가의 책임을 버린 발언, 통치의 자격을 묻다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습니까”라는 말은 사실상 국가 책임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가 요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외교도, 현실론도 아니다. 그것은 직무 유기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체념을 공적으로 발화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된다. 그런 인식으로 과연 권력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Ⅱ. 영웅 앞의 침묵, 애도가 아닌 모욕

서해수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피로 지켜낸 바다를 기억하는 국가의 의식이다.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적 비극이다. 그런데도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책임을 묻는 의지도 없이 넘어갔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회피’다.

국가가 침묵하는 순간,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굴복으로 읽힌다. 영웅을 기리는 자리에서조차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 국가는 스스로 기억을 지우는 셈이다.

Ⅲ.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한 냉혹한 권력

유가족의 요구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붙드는 정의의 끈이다. “사과를 받아달라”는 호소를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는 순간, 국가는 피해자 편에 서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고통의 세월을 부정하는 2차 가해다. 국가는 국민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손을 내미는 대신 등을 돌리고 있다.

Ⅳ. ‘평화’라는 이름의 굴종, 반복되는 저자세 외교

북한은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칙 없는 유화로 일관하는 태도는 평화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허무는 선택이다. 평화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낙관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확한 책임, 단호한 요구, 그리고 일관된 기준 위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의 접근은 ‘평화’가 아니라 ‘회피의 미화’에 가깝다.

Ⅴ. 대통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가벼운 인식

대통령의 말은 곧 국가의 입장이다. 한마디의 무게가 국민의 신뢰를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국가 최고 권력이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는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다. 권력은 자리가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Ⅵ. 국가가 외면한 책임, 국민이 끝까지 묻는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는 말조차, 지금 이 상황에서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권력이 외면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은 덮는다고 지워지지 않고, 정의는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가 침묵할수록, 국민은 더 크게 묻는다. 왜 요구하지 않는가. 왜 포기하는가. 그리고 결국 이렇게 묻게 된다.

그 국가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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