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대한민국헌법39조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으며 병영법 제3조①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론상으로는 남녀노소 모두의 의무이지만 국방의 9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병역의 의무(육, 해, 공, 해병대의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 복무와 예비군, 민방위를 포괄)는 남성만 강제로 짊어지는 의무이다. 이에 따라 성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높은 현역 징병률로 인해 성별 갈등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심대한 신체적 결함이나 궁핍함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어떠한 보조도 받지 못한 채 현역으로 징발된다. 반면 여성은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돈, 명예, 권력을 지니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절벽’ 문제가 턱밑까지 다가오면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 징병제’ 논의가 심심찮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므로 현재 총원인 45만 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복무기간 연장,여성징병제 실시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과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향후 10여 년 뒤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최근 9년 새 현역 입영 대상자가 12만 명 넘게 줄어든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2025년 9월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15만 명으로 전부 아웃소싱(군무원및 상비예비군)한다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출산추세라면 전투병 35만수준 유지도 어려운 현실이다.

여성징병제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에선 지지율 문제 등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간이나 일부 정치인 정도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이다. 여성 징병제는 징병 대상자의 군 복무기간 단축 차원보다는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 문제 및 남성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징병하다 보니 갈수록 낮아지는 신검 기준에 따라 병역 자원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에 가깝다.

정부는 여전히 여성 징병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안보 위기와 병력 부족을 먼저 겪은 해외 국가들은 이미 여성을 전장의 최전선에 투입하며 실전 배치 속도를 무섭게 끌어올리는 추세다.

여성 병역 의무화의 제도적 안착을 가장 빠르게 이뤄낸 곳은 단연 북유럽 국가들이다.

노르웨이는 2015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최초로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 징병제를 도입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으며, 스웨덴 역시 안보 위협이 고조되자 2018년부터 성중립 징병을 전격 부활시켰다.

가장 최근인 2025년 7월부터는 덴마크마저 18세 여성의 병역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며 여성 징병 풀을 대대적으로 넓히는 등, 인구 감소와 러시아의 위협 앞에 성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버렸다.

과거 후방 지원에 머물던 여군들이 이제는 혼성 대대에 편성되어 하마스의 공격을 전차로 직접 저지하고 시가전에 투입되는 등, 전투 병과에서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과 인구 절벽이라는 극한의 위기 앞에서는 병역의 성별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해외 랭킹과 실전 사례들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2020년 10월 19일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52.8%고 반대는 35.4%였다.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8%였다

여론조사에서 이미 과반수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 사회 역시, 단순히 행정이나 정훈 병과 위주의 간부 모집을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병력 수급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