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인권

국민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 60만원

작성일 : 2026-04-01 10:43 수정일 : 2026-04-01 11:19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계석일 사회부 기자

전쟁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전국민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인 가구 월 630만원 이하”…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지급 된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3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총 4조8000억 원이 편성됐으며, 약 3577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월 소득 약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약 630만 원 이하로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20만~25만 원 특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도 지역 내 소비로 제한된다. 지급 시기는 두 차례로 나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1차로 빠르게 지급되며,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확정해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1차 지급: 4월 말 , 2차 지급: 5월경 지급될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보다 폭넓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이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