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법치 살해'이자 노골적인 범죄 은폐 공작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생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탄핵 추진 행보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노골적인 보복 인사'이자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다. 수사 검사를 압박해 재판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이 천인공노할 공작은 이제 국민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첫째, 이번 직무정지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완성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대북 송금 의혹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무정지 등으로 묶어버리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사실상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범죄를 은폐하려는 '법치 살해' 행위다.

둘째, 박상용 검사는 무너져가는 사법 정의를 홀로 지키는 '최후의 용사'다. 현재 보수 우파 진영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거대 여당의 파상공세와 조직적인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온 그의 용기는, 정략적 계산에 함몰된 기성 정치권 전체의 무기력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국회의원 수백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검사 한 명이 정의감 하나로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셋째, 검사를 옥죄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를 가두는 것과 같다. 수사 검사가 정치적 풍랑에 밀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 여당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겠는가. 박 검사에 대한 공격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에 보내는 협박이며, 나아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결론적으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모든 정치적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는 잠시 성공할지 몰라도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다. 전체주의적 독재 세력이 법의 이름을 빌려 법치를 파괴하는 이 연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막을 내릴 것이다. 비록 박상용 검사가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개인 의견에 지나지 않고 그 판단 또한 변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박 검사는 지금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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