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조원휘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강행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와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지역을 관통하며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의 미래를 훼손하는 ‘수도권 편향적 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첫째, 이 사업은 수도권을 위해 대전•충청권을 희생시키는 '전력 식민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에서 북천안까지 약 62㎞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업 경과대역에는 대전 서구 기성동·관저2동, 유성구 노은1·2·3동·학하동·진잠동 등 7개 동이 포함돼 있으며, 한전이 제시한 준공 시한은 2031년 12월입니다.

한전이 내세운 표면적 명분은 충청권 전력계통망 보강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입주할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를 비롯한 수도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로 확보입니다.

수도권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7.3%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을 충청권이 대신 감당해 온 것입니다.

충남에는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약 10%가 집중돼 있고 전압이 가장 센 765kV 초고압 선로도 21.1%가 설치돼 있음에도, 신계룡-북천안, 신정읍-신계룡, 군산-북천안 등 충청권을 관통하는 초고압 선로 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수도권이며, 지방은 전력을 생산·통과시키면서도 그 이익은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사업 예정 경과대역인 유성구 노은·진잠·학하동과 서구 기성·관저동 일원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대전의 핵심 성장거점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에 주민들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거대 철탑으로 인한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낳을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노은1동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국영령이 영면한 민족의 성역 위로 철탑과 고압선이 가로지른다면, 이는 환경훼손을 넘어 국가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셋째, 이 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배제했습니다.

법에 규정한 ‘주민대표 위원 3분의 2 이상' 원칙이 2024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111명 중대전 지역 주민대표는 서구 5명, 유성구 15명 등 단 21명에 불과해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의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2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법원과 권익위가 잇따라 절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한전은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3일 열린 9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파행을 겪었고, 3월 16일 속개된 회의 역시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4월 13일로 재차 연기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한전은 추가 회의를 강행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전락시켰습니다.

넷째, 이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며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의 체계에서 탈피해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국가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선언한 에너지 정책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제29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공주·세종·청주 등 인근 지역 의회도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 에너지 사업에 맞서는 지역민의 정당한 저항입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대표 구성을 법령에 맞게 실질적으로 재편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하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확보,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유도를 우선 추진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중화 사업으로 전환하라.

하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능을 비수도권에 분산해 전력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라.

대전은 전력 식민지가 아닙니다. 144만 대전 시민이 매일 삶을 가꿔가는 생활 터전입니다.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의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전의 무도한 사업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6년 4월 9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

국민의힘 유성가 이택구 당협위원장

유성구의회의장 김동수

대전시의회 이금선

유성구의원 이희환,이명숙,이희래,양명환

유성구 2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여황현

유성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최석근,오현

유성구 나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유대혁

유성구 다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이황헌

유성구 구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출마자 유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