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흔들리는 사법의 기준, 무너지는 신뢰

I. 법 위에 선 권력, 무너지는 기준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이슈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판단의 일관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사법은 결과 이전에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잃는다.

II.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한국 사법의 불안정성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책임 회피 구조가 맞물린 결과다. 정치적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지고, 법 집행은 정치적 해석에 영향을 받으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거나 회피된다. 이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

III. 권력 앞에 흔들리는 검찰

검찰은 본래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이지만, 현실에서는 눈치와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력에 맞서면 ‘정치검찰’이라는 공격을 받고, 순응하면 ‘무기력’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조직은 점점 소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 결과는 법치주의의 약화로 이어진다.

IV. ‘사법개혁’인가, ‘사법장악’인가

검찰 폐지나 법원 개편과 같은 논의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장악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사법 시스템은 한 번 균형이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V. 결국 무너지는 것은 신뢰다

권력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국민은 법을 더 이상 공정한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법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 사회는 원칙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움직이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모든 시민에게 돌아간다.

VI.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기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의 회복이다. 권력과 진영을 떠나 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판단하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또 다른 불신을 낳을 뿐이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후원, 세상을 바꾸는 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