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5대5의 균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견제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 파열된 기관차

Ⅰ. 계엄 논란의 뿌리, 정치의 균형 붕괴

계엄 논란을 단순한 권력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 긴장과 극단적 대치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예산과 주요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 온 상황은 협치의 기반을 먼저 허물었다. 균형이 무너진 정치 환경에서는 언제든 극단적 대응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권력을 움켜쥔 민주당이 과거 삭감했던 예산을 슬그머니 복원한 증거가 그것이다.

Ⅱ. 의회 권력의 폭주와 예산 정치의 왜곡

예산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자 국민 삶의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예산 심의 과정은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삭감과 수정은 견제라기보다 압박이다. 이는 결국 정부 기능의 위축과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수준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Ⅲ. 협치 실종이 부른 악순환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의 실종이다. 여야가 서로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정치 시스템은 균형을 잃는다. 한쪽의 강경 대응은 다른 쪽의 더 강한 반발을 낳고, 그 결과 국정은 멈추고 갈등만 증폭된다. 지금의 상황은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Ⅳ. 6.3 지방선거, 균형을 회복할 분기점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 재편을 넘어 정치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다. 특정 정당의 독주가 이어질 경우 권력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균형 잡힌 권력 구조는 대화와 타협을 강제한다. 민주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힘의 균형이다.

Ⅴ. 유권자의 또 다른 선택, 능력과 사람을 선택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당이 아니라 인물이다.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으로 밀려난 후보나 무소속으로 나선 인물들 가운데는 지역에서 검증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역을 위해 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후보를 주목하고 선택하는 것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다. 정당 중심의 획일적 투표에서 벗어나 인물 중심의 선택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다양성과 균형을 살리는 길이다.

Ⅵ. 5대5의 선택, 민주주의의 안전장치

민주주의의 본질은 승리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다.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혼란과 파멸의 길로 치닫는다. 유권자의 선택이 균형을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5대5의 구조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없는 권력은 언제든 위험해진다. 정당을 넘어 인물을 보고,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한 표가 정치의 방향을 가른다.

유권자의 한 표는 총알 보다 강하고 보석보다 값지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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