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불법 정치자금 1·2심 징역형 김용, 국회의원 출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 전 부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해 “김용은 무죄”라고 외쳤다.김 전 부원장 변호인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무죄 사건이며, 제 명예를 걸고 김용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상고심 선고는 1년 2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
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
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
‘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현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법원 확정판결된 사안까지 파헤치고 있다.사법부 판결마져도 부정 하는 처사이다.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면 될일이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해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14일 청문회장에 나와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왔다”며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도 밝혔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 부회장이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 근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대납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3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진실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 위원장은 “이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세미나 하면서 (거짓 진술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방 부회장의 증언을 부인했다. 방 부회장은 “다 진실이지요.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맞서기도 하였다.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사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23년 5, 6월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수시로 불러 압박했다”고 하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영남 변호사는 “대질신문을 했고, 사실확인서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사실확인서도 남긴 적 없고, 대질 신문도 받은 바 없다”며 “심지어 당시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했다.무조건 검찰의 조작이라는 말이다.법원의 판결이 중형을 내렸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에 편승하려는 행태일 수 밖에는 없어보인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국회는 입법부의 권력에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는 또다른 사법부가 되었다.

이런 정치권의 기류에 편승하여 1.2심 형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 역시도 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해프닝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후보 역시 통일교로부터 받은 뇌물이 확인 되었음에도 경찰의 늦장 수사로 결국 공소시효 만료가 되어 부산시장으로의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