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보류, 세종의 미래를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또다시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 여야 지도부가 수차례 조속 처리를 공언했던 법안이 이번엔 '위헌 소지'라는 명분 앞에 다시 주저앉았다.

최민호 아리아리캠프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위헌 소지'는 새로운 이유가 아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법학계와 정치권은 20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뤄왔다.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법리적 검토는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다. 이 시점에 위헌 소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법리적 신중함이 아니라 정치적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둘째, 공청회는 이미 거쳤다. 세종시민과 전문가들은 수없이 의견을 개진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반복됐다. '공청회를 거쳐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셋째, '지방선거 이후'는 세종시민을 선거 도구로 보는 발상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운명이 걸린 핵심 과제다. 선거가 끝난 뒤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선거 전에는 이 문제를 표심 관리의 영역에 두겠다는 뜻이다. 세종시민은 도구가 아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세종시민 40만의 숙원이다. 20년 넘게 약속만 반복되고, 법안은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이 법안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최민호 후보는 세종시장으로서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가 우려되어 세종시장 후보, 국회의원, 시당위원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의 시민이라면 이기적인 셈법을 버리고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

우리는 선거 이후에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종의 미래는 선거 일정에 종속되지 않는다.

아리아리캠프는 국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