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온통대전 공약, 달콤한 착시를 넘어선 구조적 실패

■ ‘할인’이라는 이름의 착시

온통대전은 출발부터 시민의 체감도를 자극하는 정책이었다. 캐시백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은 즉각적인 호응을 끌어냈고, 정책은 빠르게 “성공 사례”로 포장됐다.

그러나 이 구조는 본질적으로 소비를 늘린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대형 유통에서 지역 상권으로 흐름이 이동했을 뿐, 전체 소비 규모 자체가 확대됐다는 근거는 빈약하다. 결국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착시 효과’에 가깝다.

■ ‘성장’이 아닌 ‘이동’에 그친 경제 효과

정책이 만들어낸 소비의 대부분은 신규 창출이 아니라 기존 소비의 재배치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보기 어렵다. 생산과 투자 없이 소비만 인위적으로 흔드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킨다.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내부에서 돌려막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 세금으로 유지되는 ‘가짜 소비’

온통대전의 핵심 동력은 시장이 아닌 재정이다. 캐시백이 사라지는 순간 소비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는 이 정책이 얼마나 인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 소비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들어낸 ‘유도된 소비’다. 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도 즉시 붕괴하는 취약한 구조다.

■ 재정 블랙홀로 전락하는 위험성

온통대전은 유지할수록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 혜택을 줄이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용률을 유지하려면 다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 악순환 속에서 정책은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빨아들이는 ‘재정 블랙홀’로 변해간다. 문제는 이 비용이 결국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책

온통대전은 소비를 특정 업종과 구조로 유도하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훼손한다.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심화된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혜택 유무’로 선택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근본 원리를 뒤틀어버린다.

■ ‘응급 처방’이 ‘중독’이 되는 순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통대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응급 처방은 위기가 끝나면 종료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책이 상시화되면 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지역은 할인에 의존하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중독’이다.

■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온통대전의 유지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다. 근본적인 전환이다. 단순한 소비 보조에서 벗어나 생산성, 경쟁력, 혁신을 키우는 정책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은 ‘할인’이 아니라 ‘성장 기반’이다.

■ 결론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더 큰 실패를 낳는다

온통대전은 성공 사례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실험이다. 문제는 그 실험의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달콤한 혜택 뒤에 숨은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더 크게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화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와 과감한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