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란 — 국제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

세계 에너지 수송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중동의 전략 요충지인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곳으로, 국제 해상교통의 자유를 상징하는 핵심 통로다. 이러한 해역에서 특정 국가가 통행 선박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국제질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특정 국가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공공 해상로라는 점이다. 국제 해양 규범,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은 이러한 해협에 대해 ‘통과 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연안국의 주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가 자의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려 한다면, 이는 사실상 국제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더 큰 문제는 ‘선례’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묵인된다면, 세계 곳곳의 전략 해협—대한해협, 대만해협, 말라카 해협, 지브롤터 해협 등—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해상 운송 비용 급등이라는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늘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조선시대 설화 속 인물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웃음거리로 남아 있지만, 오늘날 국제 해협에서 유사한 일이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풍자가 아니라 국제경제를 뒤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대응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원칙적이어야 한다. 국제법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해상 교통의 자유라는 기본 질서를 지키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이나 정치적 해석에 치우칠 경우,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갈등이 아니다. 이는 국제질서가 규범에 의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힘과 일방적 조치에 의해 흔들릴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언사가 아니라, 원칙과 질서에 기반한 냉정한 대응이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여러분의 후원(MG새마을금고 9003-3089-9326-6)이 펜의 힘을 높입니다.

[C.S.Lee's Editorial] Strait of Hormuz Toll Controversy — A Dangerous Precedent Threatening Global Order

A troubling development is emerging in the Strait of Hormuz, a critical artery of global energy transportation. This narrow waterway, through which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world’s oil supply flows, has long symbolize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Any attempt by a state to unilaterally impose tolls on passing vessels is not merely an economic measure—it is a challenge to the very foundation of international order.

At the heart of the issue lies a fundamental principle: the Strait of Hormuz is not the private property of any single nation, but a shared maritime corrido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is guaranteed. This principle carefully balances coastal state sovereignty with the imperative of uninterrupted global navigation.

Should any nation proceed with such unilateral charges, it would represent a direct violation of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Even more concerning is the precedent it could set. If tolerated, similar actions could emerge in other strategic chokepoints—such as the Korean Strait, the Taiwan Strait, the Strait of Malacca, and beyond. The result would be a cascading disruption of global trade routes, leading to increased shipping costs and widespread economic instability.

History offers cautionary tales about attempts to privatize what is inherently public. While the Korean folklore figure Kim Seon-dal selling the waters of the Daedong River remains a humorous anecdote, a modern-day equivalent in international waters would have far-reaching and dangerous consequences. This would not be satire—it would be a serious threat to global economic stability.

In this context, the response of governments worldwide must remain principled and measured. Upholding international law and ensuring the freedom of maritime navigation must take precedence over political rhetoric or emotional reactions. Any deviation risks escalating tensions rather than resolving them.

The issue of the Strait of Hormuz is not merely a regional dispute. It is a litmus test for whether global order will continue to be governed by rules—or be undermined by unilateral actions. What is required now is not inflammatory language, but a firm commitment to principles, stabi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