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전시 교육감 후보

‘청소년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 공약 발표

- 첫 전·월세 계약, 학교에서부터

준비!... 고3 대상 주거금융사기 예방교육 추진 -

■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 맹 예비후보는 “최근 대전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면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맹 예비후보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대학 진학, 취업, 자취 등으로 첫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월세 차이, 보증금 구조,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진로·경제·금융교육과 연계해 생활경제와 주거권리 기초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표준강의안, 계약 전 체크리스트, 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 맹 예비후보는 “전세사기와 부동산 계약 피해는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최소한 자신의 보증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생활법률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맹 예비후보는 “청소년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은 단순한 부동산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지키는 안전교육이자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기본역량 교육”이라며, “법학교수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첫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