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엄격한 기준 적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파렴치한 범죄 전력 등 자격이 의심되는 예비후보가 공천된 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따른 공천 탈락자의 재심 신청 및 불복 선언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을 덜 받는 지방의회의 경우 부실 공천은 심각한 수준이다. 각 당은 지금이라도 검증 시스템을 엄격히 가동해 부적격 후보가 주민을 대표하겠다며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47%"전과자 선거출마 금지시켜야"…88%"정치인들,법 잘안 지켜"

국민 47.3%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 87.8%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선거를 앞둔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권자에게 약속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자·낙하산·부정부패 공천 등을 없애겠다는 ‘4무 공천’을 천명했고, 국민의힘 역시 “공천은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공정한 공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천 비리를 성토하는 잡음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의 경우 당 안팎의 비판을 수용해 부실 공천 시도가 무산되기도 한다. 민주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나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광역단체장이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경우 등이 그렇다.

민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또다시 경남지사직에 공천했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등 뇌물을 수수했지만 특검과 합수본의 봐주기 늑장 수사 덕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더니, 법리적인 증거능력 문제로 처벌을 피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범’ 송영길 전 의원도 인천 연수갑에 전략공천이 되었고,박연차 회장과 정대근 회장으로부터 도합 9만 5000달러를 받은 죄로 당선되자마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반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정치자금법 위반범’ 이광재 전 의원도 전략공천 되었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36%가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도박·성추행 등 파렴치범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경실련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경력자가 33%에 달했다. 당시에도 정당마다 범죄전력자 등 부적격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용없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장관, 고위 공무원,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별’의 무게를 지닌 채 국민 앞에 선다. 이 나라의 권력은 지금 ‘별들의 천국’에서 굴러가고 있다.전과자 대통령. 이 한 마디만으로도 국민으로서는 참담하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은 아름답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말하는 ‘별’은 다르다. 그 것은 낭만이 아닌 오점이며, 자랑이 아닌 범죄기록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이‘별’을 뱃지처럼 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로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