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표현한 구급차 내부와 산모

분만 병원 없어 태아 사망... 표리부동 산아정책에 분개

있어선 안 되는 비극

그 많은 의사는 다 어디로 갔나?

자고로 국가는 인구가 많아야 부강해진다. 이 당연한 명제(命題)를 살펴보자.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 국방, 그리고 사회적 혁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구는 국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이자 '동력'이 된다. 인구가 많으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형성된다.

이 같은 예는 중국에서 쉬이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다. 인구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풍부해져 제품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동시에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많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일등 공신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인구가 많은 나라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발전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인적 자원과 혁신의 가능성이다. 인구가 많을수록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과학, 예술, 기술 등 각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경쟁하며 혁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국가의 유지와 안보 차원에서도 인구의 증가는 필수적이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하더라도 정작 이를 운용하고 영토를 관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다.

사회적 비용 분담 차원에서도 인구는 다다익선이다. 도로, 철도, 병원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세금이 필요한데 인구가 많을수록 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개개인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국가 재정은 튼튼해지는 것이다.

5월 2일 충북 청주에서 임신 29주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태아가 숨지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있어선 안 되는 비극이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산아 정책에 얼마나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예정된 임계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잘 버는 직군에 의사 직업이 우뚝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아기를 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제대로 존재(건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모순된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정책이란 말인가!

인구(의 증가)는 ‘국가’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 석재와 같다. 그 범위가 넓고 단단할수록 더 높고 화려한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분만 병원조차 구할 수 없어 멀쩡했던 태아까지 사망하는 참변은 대체 그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한단 말인가? 항상 말로만 씨불이는 가증스러운 정치권부터 반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