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법안 철회 요구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7일 세종시정 정문 앞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발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발의문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하라” 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섰던 충절의 후예인 충청인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고 목청을 높였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확실하게 밝힐 것”과 “침묵과 회피는 동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결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그도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섰던 충절의 후예인 충청인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다.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혀라.

셋째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동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5월 7일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