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도에서 구민 주도로” 전문학 예비후보, ‘주민자치 강화’ 구상

‘동장 주민선택제’, ‘주민참여예산 2.0’ 등 실질적 권한 주민에게 이양 강조
주민자치회 강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확대,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한다

□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관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민자치 강화 구상을 13일 밝혔다.

❍ 이번 구상은 동장 주민선택제,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인사·예산·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민주권 서구’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 전 예비후보는 “지금의 주민자치는 형식적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민이 직접 인사와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전 예비후보는 우선 주민이 직접 생활행정 책임자를 검증·추천하는 ‘동장 주민선택제’를 제시했다.

❍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추천위원회와 동장 심사·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후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 전 예비후보는 “동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행정 책임자”라며 “주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택하는 기반을 마련해 행정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또 기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실질적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주민참여예산 2.0’ 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 주민참여예산 2.0은 총예산의 1~3%를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민의 예산 결정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누구나 모바일로 정책 제안과 토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AI 분석을 통해 중복 사업과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토대로 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동 단위 마을예산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주민자치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주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 자치기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동 단위 정책 심의·의결권과 주민총회 의결사항 행정 반영 의무화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 동별 5억~10억 원 규모 블록 예산제 도입을 검토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AI 기반 디지털 주민자치 플랫폼으로 온라인 주민총회와 모바일 주민투표 운영 체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기능과 위상도 대폭 강화한다.

❍ 이를 통해 기존 공모사업 관리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마을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분소 설치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 전 예비후보는 “행정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정책과 예산, 마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겠다”며 “서구를 주민자치 혁신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