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대전시 중구 10대 핵심 현안 분석〉 제4탄 정치·행정편

말보다 결과가 필요한 중구, 이제 실행이 관건

Ⅰ. 반복되는 약속, 깊어지는 주민 피로감

대전 중구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나 개발 정체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더 크게 느끼는 문제는 왜 매번 이야기만 반복되고 실제 변화는 없냐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피로감이다.

선거 때마다 비슷한 개발 공약은 쏟아지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계획은 발표만 된 채 멈춰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기대보다 불신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고, 행정에 대한 체감 만족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Ⅱ. 원도심 중구, 속도를 잃은 행정

과거의 중구는 대전의 중심이었다. 행정·상업·문화의 핵심 기능이 모여 있었고 도시의 상징성과 영향력도 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신도심 개발은 속도를 냈고 원도심은 각종 규제와 행정 지연, 정치적 갈등 속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계획만 들으며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구호보다 실제 실행 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Ⅲ. 반복되는 개발 공약과 사업 지연

현재 중구 정치·행정 분야의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반복되는 개발 공약이다. 역세권 개발, 원도심 활성화, 문화관광 조성, 생활 SOC 확충 등 수많은 사업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지만 상당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사업 지연 문제다. 행정 절차와 협의 과정이 길어지고 기관 간 조정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더디다. 셋째는 주민 불신 확대다. 반복되는 약속과 늦어지는 결과 속에서 정치와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Ⅳ. 초당적 협력체계가 필요한 이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지방행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삶을 해결하는 실무의 영역이어야 한다. 중구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은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도시철도 연계,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문화·관광 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시의회, 대전시, 중앙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속도가 난다.

Ⅴ. 이제는 행정 속도가 경쟁력

둘째는 행정 속도 개선이다. 지금 시민들은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을 원한다. 작은 사업이라도 실제로 진행되고 변화가 보이면 시민 신뢰는 회복된다. 불필요한 절차와 반복 보고를 줄이고, 민원 대응과 사업 승인 과정 역시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중구처럼 원도심 재생과 생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늦어진 행정은 결국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Ⅵ. 주민 참여가 행정의 신뢰를 만든다.

셋째는 주민 참여 확대다. 이제 행정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갈등도 줄고 정책 신뢰도 높아진다. 생활밀착형 사업일수록 주민 의견은 더욱 중요하다.

골목 환경 개선, 주차 문제, 복지시설, 문화공간 조성 같은 사업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설계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주민을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

Ⅶ. 세계 도시들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했나?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변화는 이미 중요한 도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핀란드의 헬싱키는 시민 참여형 행정을 적극 확대해 예산 일부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신뢰도가 높아졌고 정책 추진 속도와 시민 만족도 역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도시 경쟁력은 거대한 건물보다 얼마나 시민과 함께 움직이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Ⅷ. 중구의 미래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중구 역시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발표 행정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도시를 움직이느냐다. 시민은 더 이상 거창한 약속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작은 변화라도 실제 결과를 만드는 정치와 행정을 원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 미래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다. 계획을 현실로 바꾸는 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정치, 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행정이 살아날 때 중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중구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하는 정치와 일하는 행정이다.